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충분성(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덧붙여 다섯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국내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비교적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계층을 나누고,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는 점에서 1차와 비교하면 기본소득과 거리가 있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보편적 증세, 부자 증세, 기존의 복지 제도 개혁 등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가 많지만 현실 속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요. UNDP나 ILO 같은 국제기구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사회는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이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관련하여 핀란드, 스위스, 인도,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이미 기본소득제를 실험했거나 실험 중인 국가들의 사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각국 별로 조세 제도, 사회보장 수준, 인프라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는데요. 그중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은 인도에서 진행됐어요. 

쌀과 밀, 잡곡을 주로 생산하는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는 인도에서 가장 큰 주에요. 인간개발지수(HDI)는 0.594인데 이는 인도 평균인 0.647보다 낮은 수준으로 라오스, 잠비아와 비슷한 수치에요. 지난 2012~2013년에 마디아 프라데시의 2개 마을이 선정되어 한 마을은 실험 마을로, 다른 마을은 대조 마을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어요. 실험 마을의 성인은 월 300루피(약 4,500원), 아동은 월 150루피를 기본소득으로 약 1년 정도 지급받았고 대조 마을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100루피는 인도에서 달걀 5개와 쌀 1kg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결과적으로 실험 마을의 여아들이 대조 마을 여아들보다 체중이 늘어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고, 여학생들의 학교 등록률도 비교적 더욱 높아졌어요. 아동 노동 비율은 20% 감소했죠. 실험 마을에서 신축 혹은 개조되는 화장실의 수는 대조마을보다 많아졌는데요. 또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스스로 인출할 수 있는 여성들이 대조마을보다 많아졌죠. 그 외에도 연료, 전기,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서 실험 마을이 대조 마을보다 더욱 개선된 결과를 보였어요. 실험 종료 4년 후인 2017년에 측정한 사후 평가에서 본 실험은 사업 성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실험 결과 일부 (출처: financialexpress.com)

인도에선 이 실험 이후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마디아 프라데시에서의 실험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긴 했지만, 특정한 모델(농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법까지는 실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인도는 지역별로 부유한 지역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의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험과는 다른 결과가 왕왕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정치적 추진력의 신속함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인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고려하는 신중함도 함께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한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인도 정부의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 구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해요.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할 수 있다.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서유럽만큼 준비된다면." 그의 저서인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인간다운 삶은 소득뿐 아니라 교육,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역량'이 소득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어요. 그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해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치료도 받아야 삶의 수준이 올라가지만 정부가 학교나 병원도 짓지 않고 상하수도 인프라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죠.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Cash Transfer'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역량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조건과 제약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욱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어렵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어요. 유례없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시도되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 데이터가 가져올 방향도 궁금해져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시대 불평등에 대응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포함한 창의적으로 도전적인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