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유럽 곳곳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죠? 그런데도 영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연간 탄소 배출 비중이 전 세계의 1~2%에 불과하다"며 기후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기후 과학자들은 이 주장이 역사적 누적 배출량과 감축 여력을 외면한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꼬집었어요. 각국이 개별적으로는 5% 미만이라 해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기후 임계선을 이미 넘어선 지금, 막대한 누적 배출량과 기술·자본을 보유한 선진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에 따라 자국의 탄소 감축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기후 취약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재원과 기술을 지원하는데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

기존 전통적 공여국들이 자금 지원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글로벌 금융기구 개혁 같은 아프리카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담긴 글로벌 거버넌스 백서(Global Governance Initiative, GGI)를 발표했어요. 이를 두고 아프리카가 외부의 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며 고유성과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협력 대상이 서방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 속에 아프리카의 의견을 어떻게 주류화할 것인지 주체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반면 원조 자금 접근성이 개선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공동 의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이처럼 상반된 평가 속에서, 이번 협력이 잠깐의 청량감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지난 6월 22일, 유럽연합(EU)과 탈레반 대표단이 이주민 강제송환을 논의 하기 위해 만났어요.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후 박해되거나 살해당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탈레반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주민 송환을 협의하는 유럽연합의 모습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유럽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강제송환을 멈추고, 난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어요.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Beyond the Breaking Point” 보고서를 통해 유례없는 국제 구호 자금 삭감으로 인해 최소 10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국제기구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오래 활동해 온 현지 지역 여성 단체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조사에 참여한 단체의 63%가 활동을 축소했고, 3분의 2는 현재 무급으로 버티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실무자의 번아웃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돌봄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생기며 86%의 기관에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구호 자금이 끊긴 자리엔 가장 취약한 이들부터 남겨질 거예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여성 인권의 후퇴를 막고 지켜온 걸 잃지 않으려면, 지역 여성 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의 지원 주체들이 응답할 때예요.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오늘날, 인공지능 기반 교육(AIEd)은 교육 격차와 교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포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이 AI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채 기술만 도입한다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현지 언어와 문화, 교육 환경 등 고유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AI는 오히려 교육을 획일화시킬 수 있어요. 해법은 설계 단계의 '젠더 주류화와 현지 맥락의 반영'에 있어요. 처음부터 젠더 대응성을 표준화하고 현지의 언어·지식 체계의 필수로 반영해야만 편향을 막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AI 본연의 장점을 위해서는, 설계와 학습이라는 첫 단계부터 '형평성'을 담보하는 게 먼저예요.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등 교육 현장 내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혐오 및 차별 발언을 접했다고 해요. 정작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차별·혐오 금지 내용을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이어지는 등 교육이 쉽지 않은 현실이죠. 교사들은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 혐오문화 확산(94%)’과 ‘정치권·언론의 혐오와 조롱 언어(74%)’를 꼽았어요. 사회 전반에 퍼진 배타적 표현이 온라인을 타고 재생산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밈(Meme)화된 놀이’로 전이된 셈인데요. 하지만 학생들 역시 이를 문제로 인식해 올바른 역사 및 인권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편 청년층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혐오 정서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혐오를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응답해야할 때예요.

오는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지속가능성(ESG) 기후 공시가 의무화돼요. 이번에는 국제적 기준이 확립된 기후 분야를 우선 도입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공시하기로 정했어요. 당초 안보다 공시대상이 확대되고 공시가 법적 책임 아래 놓였지만, 유럽의 기준과 달리 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자율에 맡긴 채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만 공시하도록 했어요. 게다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스코프 3(Scope 3)' 공시마저 기업 부담을 이유로 3년이나 유예되었어요.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만 치우진 반쪽짜리 공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협력국 현지 업체의 노동·환경 권리까지 투명하게 책임지는 포용적 ESG 제도로의 보완이 시급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롭게 발표한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초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뜨거워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인권’이라는 표현이 초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윤리원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를 물리적·경제적 피해 방지에 한정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AI의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소수자를 향한 구조적 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어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윤리원칙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원칙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AI 권고처럼, 인권과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반영해야 해요.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인권 기반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위해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한 지도 어느 덧 10년이 넘었어요. 최근 도서 지역과 군 단위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싼 등유를 사용하던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공급 과잉을 겪던 'LPG 업체'라는 지적이 나와요. 동일한 지역에 더 저렴한 도시가스(LNG)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당장 표면적인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인 LPG 중심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낙후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꼼꼼한 사업 환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국 에너지 복지는 단순히 연료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코이카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코이카 공공데이터 활용 챌린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혁신을 이끌 3개 팀이 최종 선정되었어요. 대상을 차지한 ‘Eval2Action’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사업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솔루션인데요. 기존 실무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위험 분석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수상은 현장의 보건의료 수요와 지원 현황의 간극을 분석해 맞춤형 보건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헬스 ODA인사이트’와 협력국의 현지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ODA 진출을 돕는 ‘ODA-itda’에 돌아갔어요. 수상작들은 후속 지원을 거쳐 실제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이 ODA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세상을 바꾼다는 정책과 기술들의 '그림자'를 짚어보았어요. 겉보기엔 그럴싸한 혁신과 지원 속에서도 정작 소외계층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 가치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제도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날카롭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