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우수(A)에서 아주미흡(E)까지, KOICA는 어쩌다 우등생에서 꼴찌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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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배경지식

공공기관 경영평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공공기관(KOICA-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평가편람에 따른 평가 점수(2025년도 기준)

• 총 100점 = 경영관리(40점)+주요사업(60점)
• 위 배점과 평가지표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사업 영역을 분석했습니다.

정량적 지표 vs 정성적 지표(핵심): 정량적 지표는 숫자로 딱 떨어지는 평가(예: 목표 달성률 등)입니다. 정성적 지표는 전문가가 ‘얼마나 제대로 했나’를 질적으로 보는 평가입니다. 학교로 치면 정량적 지표는 시험 점수, 정성적 지표는 생활기록부 서술평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S(탁월)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아주미흡)으로서 6단계로 구분 됩니다.  

연도 표기: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이듬해 6월에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은 2021년 6월 중 발표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는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우등생에서 낙제생이 된 KOICA

KOICA가 수치 기반 결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괴리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정량적 지표는 대부분 평점 100점(만점)에 근접했는데, 정작 질적(정성적)으로 보는 ‘성과관리 적정성’은 2년 연속 C였어요.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국정과제 달성 기여도를 경영목표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정과제 달성 기여도를 나타내는 경영목표 지표에 정량적 지표의 달성 난이도를 최하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기관 MOU 체결이라는 목표를 수립한다고 가정해보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MOU 체결 후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혹은 장기적 파트너십 체결을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MOU 체결(1건 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는 기관장 해외출장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량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국정과제 달성 기여도의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죠.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쉽게 증빙이 가능한 경영목표 위주로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적으로 성과 입증 및 증빙이 까다로운 정성적 지표는 최소화 하거나 혹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ODA 사업의 성과와 질적 개선은 지속가능성, 환류 등이 핵심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ODA 사업 이해도가 높은 평가위원이 KOICA의 정성적 지표가 지닌 부실한 점을 지적했고, KOICA 측 경영평가 준비단의 미흡한 답변과 후속조치, 그리고 지속된 경영평가 후속조치 관리 부실이 아주미흡(E)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KOICA)(2020년도-2024년도)

*이미지의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 표 이미지는 생성형AI(Claude)로 제작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질적 실적’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질적(정성적) 평가 대상 47% 증가, ‘일관성’ 항목 신설·복수기관 평가 도입, 재무·안전·AI 혁신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치 기반 결과에만 의존했던 KOICA가 이 변화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KOICA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 원인 심층 분석

KOICA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오(ALIO) 공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보고서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사업 성과가 전체 등급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평가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등급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사업의 배점은 총점 100점 중 60점입니다(2025년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점은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더욱이 배점 비중이 높은 영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비 과정에서 핵심 영역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KOICA는 핵심 영역에서 점수가 깎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아주미흡의 결과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죠.  

둘째, 정량적 성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질적(정성적) 성과관리도 중요한 목표치에 해당하지만, KOICA는 정량적 성과에 안주한 채 도전성·내실·환류 같은 질적 역량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ODA 사업은 정량적 성과(예: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나, 정성적 성과(예: 지속가능성 강화, 국정과제 달성 기여, 정책 일관성 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성적 성과와 관리 역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KOICA 사령탑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한국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KOICA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ODA 예산 감축, 캄보디아 스캔들과 같은 악재도 있었고요. 물론 KOICA가 모든 외생 변수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KOICA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 KOICA 평가 등급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미흡(E)을 받은 KOICA는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E) 극복을 위하여 책임경영 리더십이 필요한데 정작 수장이 공석이라서 KOICA의 현재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현재 행정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KOICA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은 단순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미흡(E)에서 상위 등급(예: 보통(C))으로 오르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부 컨설팅부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경상운영비)의 삭감, 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ODA 예산 삭감이 지속적으로 예상 되는 환경에서, KOICA의 경영평가 등급은 단순히 기관의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을 넘어서 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26년도 ODA 예산은 1.6조 삭감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 사업의 축소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지속성 여부도 불확실하죠. 무엇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ODA 예산 삭감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요. ODA는 다른 영역보다 국민적 지지도와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ODA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ODA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ODA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더나은미래,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1.6조 급감… 현장에선 아우성(2026.6.26)

*표 이미지는 생성형AI(Claude)로 제작

KOICA가 나아가야 할 길,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있다!

먼저 KOICA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KOICA 내부에서 통제 가능한 요소가 무엇이고, 통제 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통제 불가능한 외생 변수로 인하여 27년도 ODA 예산 삭감이 예상 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국제정세에서 ODA가 국익과 외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이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와 연관성, 실천 가능한 달성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 취임하는 기관장은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각오로 KOICA의 정상화와 다음 평가에서 최소 보통(C)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사령탑에 공공기관이 갖는 경영환경과 ODA 사업의 특수성을 모두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물색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KOICA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에 해당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평가등급 결과는 단순히 KOICA라는 조직의 경영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KOICA와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ODA에 대한 국민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KOICA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KOICA가 갖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면 대국민 인식 개선은 KOICA의 혁신 과제 중 중요한 요소에 해당 됩니다.

*표 이미지는 생성형AI(Claude)로 제작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적절한 시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KOICA에게 현재 상황은 창사 이래 마주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전 세계의 ODA 예산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 ODA에 대한 국민 지지도 하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아주미흡(E) 및 기관장의 해임건의 후 기관장의 사임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공공기관과 ODA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사령탑으로 임명하고, KOICA가 2027년도에 발표 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KOICA뿐만 아니라 ODA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극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돕는 것, 누군가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파트너의 상생과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공공기관 우등생으로 복귀할 KOICA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료 분석 보조와 그림/표 제작은 생성형AI(Claude)를 활용하였고,

원고의 최종 검수는 저자가 완료하였습니다.

세 줄 요약

헤맨 만큼 벨 땅

by 벨

어느덧 개발협력 분야에 들어온 지도 2년이 되어간다. '나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자연스럽게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떠올리게 된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준비한 시험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날 지치게 했고,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짧은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그곳이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8할이나 차지하게 될 줄은 정말 모른 채… 

이름을 말해도 대부분 잘 모르는 서아프리카의 한 국가였다.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형태를 갖춘 화장실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없었다. 베이스캠프 밖은 닭과 물웅덩이, 쓰레기로 가득했고 내 짐에는 개미가 들끓었다. 각오는 하고 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다. 평소 벌레도 무서워하고 더러운 걸 잘 못 견디는 나에게는 꽤 버거운 환경이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달력에 X자를 그으며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어랏 아직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서 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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