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국제개발처(USAID)와의 통합을 마무리 지었어요. 모든 USAID 운영이 중단되고, 국무부가 원조 기능을 정식으로 인계 받은 건데요. 예산 절감과 외교 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된 이번 통합을 두고 많은 전문가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인수 계획이나 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USAID 직원의 94%가 제외되면서 개발 전문성도 휘발할 것이라는 지적이에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USAID의 축소 통합으로 전 세계 원조 사업은 매일 같이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자국도 국제사회도 외면한 듯한 결정들,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6개국에서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요. IMF는 부채 탕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해당 비용이 교육과 보건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서 충당되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요. 교사 1명당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거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국가 재정 누수의 원인을 찾고, 포용적 세수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해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은 올해 인도적 지원 모금 목표액을 29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에 따라 모금 목표액을 줄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금 목표액 감축의 배경을 두고 유엔 긴급구호 코디네이터는 많은 기득권층이 전쟁의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비판하는데요. 실제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군사비 지출 상승률은 냉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격화되는 분쟁과 갈등, 구호의 손길이 더 절실한 때예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시간마다 약 100명의 사람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해요. 자살로 인한 조기 사망은 사회적 결속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특히 젊거나, 중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취약하다고 해요. 특히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신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을 두 배로 높여요. 이에 WHO는 사회적 연결 또한 공중 보건의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가정 내에서 아동이 일을 할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성인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일하지 않는 성인이 많을수록 아동이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일을 하지 않을수록 성인이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2019년에 실시된 아동 노동에 관한 통계에서는 일하는 아동의 90%가 아프리칸 흑인이며 주로 도·소매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아동이 노동에 내몰리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서울시가 운영해 온 십 대 여성 건강센터 ‘나는봄’이 7월 초 문을 닫았어요. 이곳은 성폭력 피해, 원치 않는 임신,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는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던 공간이었어요. 서울시는 내년 1월 새로운 통합지원센터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그때까지 6개월 넘는 공백이 생겨요.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도 끊긴 상태예요.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는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절 없는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국제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점점 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계약, 인허가, 노동 문제부터 해외 사업 관련 규제까지 복합적인 법률 검토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조대식 사무총장은 현재 법률이 "비영리 공익활동을 장려한다기보다는 규제 중심"이라고 밝히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어요. 이에 최근 국내 NGO들을 위한 ‘법률 지원망’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러 법률 전문가와 기관들이 힘을 모아 NGO가 저비용·효율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중인데요. 법률 지원망은 지역별 상담 창구와 온라인 자문, 긴급 대응 서비스까지 갖춰 법률 공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돼요. 이런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NGO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NGO가 법률지원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모습을 기대해 보아요.

한국 정부는 올해 제4차 개발재원총회 참석을 계기로 1,600억 원(약 1억 2,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번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협업해 긴급구호뿐 아니라 식량, 보건, 교육, 재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요. 특히 각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어요. 지원 지역은 중동(6,500만 달러), 아시아(4,000만 달러), 아프리카(2,200만 달러) 등으로, 무력 분쟁과 기근 등 복합 위기를 겪는 지역에 집중돼요. 과거 한국 정부는 ODA를 통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최근 ODA 예산 축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투명하고 효과적인 ODA,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더웠던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 수를 갱신한 뒤로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과 같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사후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해요.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사고가 난 뒤에야 논의가 시작되고,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지침들은 강제성이 부족해 현장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반복되는 폭염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을 넘어,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여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약 145만 명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14.6%를 차지했어요.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11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의 72% 수준에 불과했어요. 사회적 고립도 비장애인보다 약 1.7배나 높았고, 응답자의 77%는 식사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가장 절실한 정책 과제로는 ‘빈곤 완화’가 꼽혔는데요.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정작 고령 장애인은 양쪽 어디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복지 설계와 제도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모락이의 인벤토리〉는 모락이🔥들의 배낭을 열어, 그들의 ‘일’과 ‘삶’을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그들의 소지품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경험과 고민, 실천의 태도가 녹아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물건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동료의 삶을 상상하고,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며,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락이의 인벤토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모락이🔥’들의 배낭을 함께 열어볼 예정인데요. 배낭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의 삶을 상상하게 되고, 나의 삶도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여러분의 배낭 속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자유로운 감상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