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을 채택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 이후, 지난 10년간의 개발재원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되었어요. 전 세계적인 원조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스페인은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재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2024년 국제 원조 금액이 지난 5년 연속 증가세 이후 전년 대비 7.1% 감소한 반면, 스페인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은 12% 증가했어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담은 ‘세비야 합의(Sevilla Commitment)’가 채택되었어요. 저개발국가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기존의 상업 부채를 재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부채 스와프(debt swaps)’가 제시되었고, 유엔은 부채 탕감을 위한 11가지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질적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주목해 봐야겠어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주사제 ‘레나카파비르(Lenacapavir)’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른바 ‘HIV 펜데믹’을 종식할 혁신적인 발견인데요. 제조업체인 길리어드에 따르면, 1년에 단 2회 접종으로 HIV를 예방할 수 있는 이 신약의 예상 가격은 1인당 2만 5천 달러예요. 그런데 대량 생산 시 25달러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1,000배 이상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말라리아 백신 ‘RTS,S’는 기술이전과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회당 5달러 이하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고, 이미 19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됐어요. 결국, 감염병 대응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2026-2030년 기금 모금에서 목표액 미달인 90억 달러 모금에 그쳤어요. 미국은 ‘공공 신뢰 회복 전까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며 지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세계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미국의 이탈로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큰 공백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2021-2025년 세계백신면역연합 3천만 달러 지원 공약 및 이행에 이어, 2026-2030년 5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어요.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요.

오랜 갈등을 이어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가 지난 6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지난 4월 카타르 중재의 휴전 협상에 이어, 미국 중재로 평화협정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는 M23 반군의 공격으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은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카타르, 아프리카연합(AU) 등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773호에 따라 적대행동 중단을 포함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어요.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번 협정을 폭력과 강제이주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라며 환영했어요. 이번 협정을 계기로 민주콩고-르완다를 포함한 분쟁 지역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작년에 이어 최근 케냐에서는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벌어졌어요. 케냐 경찰은 실탄과 최루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에 나선 가운데,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전문가들은 케냐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을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어요. 올해도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는 케냐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1922년 케냐 민족주의자 해리 투쿠(Harry Thuku)의 체포에 항의하던 시위에서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요구 시위 이후에 발표된 케냐독립경찰감독국(Independent Policing Oversight Authority)의 보고서에서도 시민을 ‘폭도’, ‘도둑’으로 낙인찍는 관행이 지적되었는데요. 케냐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의 최소한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력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어요.

생활인구 제도는 ‘그 동네에서 실제로 머무르는 사람’을 세는 방식이에요. 출퇴근·여행처럼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 지방에도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돈을 쓰게 만들자는 취지죠. 그래서 여러 지자체가 관광지나 축제 등을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숫자만 부풀린 통계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두 번 놀러 오는 관광객보다 지역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어요. 우리도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방향을 고민해 볼 때예요.

미국이 보건 원조를 크게 줄이면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선 보건소 92곳이 문 닫아 20만 명 넘는 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 수단과 시리아에선 식량 지원과 영양실조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 규모’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글로벌 보건 지원 비중이 작지만, 예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책임 있는 공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보건 분야는 투자 대비 효과가 뚜렷해 한국이 지원을 확대하면 바이오 산업 성장, 국제 신뢰 확보, 국익 강화까지 노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자기구와 손잡고 보건 원조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산업·에너지 ODA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대신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확실한 ‘출연금’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평가와 제재가 새로 도입돼요. 이번 제도의 전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에요.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2,000조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기후 예산을 구분하는 체계가 없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기후 예산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해마다 12조 원 안팎(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해요. 여기에 LNG 부담금 축소 및 배출권 가격 급락(30,000원→8,000원대), 유류세 인하까지 겹치며 주 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적자 상태죠. 전문가들은 38개국이 이미 활용 중인 ‘녹색국채’를 발행해 낮은 금리로 6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고,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효과도 함께 노리자고 제안해요. 다만 그린워싱을 막으려면 사업 선정, 성과 관리, 상환 계획을 먼저 갖춰야 하고, 정부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시스템 정비 후 연내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1,005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사는 곳에 따라 병원 수준이 다르다”고 느끼며 ‘지역 격차’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어요. 공공성(약 75%)과 치료 수준(약 62%)엔 비교적 만족하지만, 필수 진료 제공(57%), 집 근처 치료 접근성(54%), 진료비 부담 완화(51%)엔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1%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모든 진료를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야 할 분야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 암·난치·희귀질환, 분만·산모·신생아, 감염병 대응 순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응답자의 약 95%가 “필수의료는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죠. 결국 지방에도 필수 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늘려 서울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한국 의료의 중요한 숙제예요.

2025년, 올해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열린 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룬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도 저개발국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개발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페인처럼 몇몇 국가가 ODA를 확대 및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제사회가 여전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비야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

2025년 7월, 공적인사적모임 내 빈곤포르노 근절 활동 그룹 ‘빈포 선셋’이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하는 ‘2025 공익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빈곤포르노의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빈포 선셋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빈곤포르노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보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인 ‘리:스펙트(RE:spect)’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부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을 형성하고자 하는데요. 빈포 선셋은 2025년 하반기에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