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도로, 다리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집을 잃었죠. 이로 인해 구호 물품 전달이 어려워지고 식수 공급이나 위생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수인성 질병이나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졌어요. 트라우마 관리나 아동들의 학교 교육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은 삭감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삶터가 회복되는 데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지원계획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하던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가운데 소말리아는 지금까지도 99%의 여성이 할례를 당한다고 해요. 김칩 180호에서 다뤘듯이 감비아에서도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금지 법률에 대한 무효화 청원이 이어졌지만, 이번 국회는 소녀와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여러 유엔 기구에서는 이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73% 이상의 소녀와 여성들이 5살 생일을 맞기 전에 할례를 겪은 만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소녀와 여성이 관행을 빙자한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지난 7월 17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회담(HLPF)이 9일간의 막을 내렸어요. 이번 회담은 ‘2030 의제 강화 및 여러 위기 속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회담에서 채택된 장관 선언문에서는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경제·금융·무역 조치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및 안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원안 유지에 투표해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선언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아동 예방 접종률이 크게 감소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가 약 15% 증가했는데요. 이는 예방 가능한 질병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과거에 비해 자궁경부암 접종률이나 아프리카 지역 예방 접종률은 많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2030 달성 목표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예요. 그래서 유니세프 예방접종 책임자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2024 세계 대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810만 명에 달했어요.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는 폐에 남아 혈류에 들어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한데,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특히 취약해요.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은 매일 5세 미만 아동 약 5천 명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요 사망 요인으로 부상한 대기오염은 현재 모니터링이나 규제 정책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강화된 규제가 필요해 보여요.

지난 8일 제8회 정부와 시민사회 간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가 열렸어요.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인데요.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이 참여한 정부 측은 최근 ODA 정책과 사업 조정 및 성과 관리 계획을 공유했고, 시민사회 측은 지속 가능한 ODA를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앞으로 ODA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상호 간 ODA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발표한 2023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가 7억3500만 명에 달했어요.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식량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24억 명이 식량안보 위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자급률이 낮아,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한 실정인데요.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39위로 식량안보 경쟁력이 낮아요.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곡물 수입을 안정화하는 한편,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과 전략 마련이 필요해요.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와 함께 사회적 통합 필요성이 확대되며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이 제정되었어요.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탈북 방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을 포용하는 약속을 제시했어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 확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무엇보다도 탈북민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개선되어 한국 사회에서 화합하는 날을 기대해 보아요.

지난 김칩 116호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죠. 이번에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어요.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일부 대법관은 사실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며 차별 문제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보완책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어요. 지난 김칩 146호에서 출생통보제의 법제화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산모가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하고 안전한 출산·검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반면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는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양육 포기가 아닌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해 생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양육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국내·외 대학원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고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