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는 인간 개발 보고서를 통해 전염병, 분쟁, 포퓰리즘이 결합되어 불균형 격차가 커진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국가 간 경제적 격차 추세가 바뀌었어요. 팬데믹으로부터 OECD 회원 국가는 회복되었지만 최빈국 중 절반만이 회복된 것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팬데믹 시기 백신 불평등으로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았고, 빈곤과 같은 기존 구조적 문제가 증폭되어 회복력이 약한 취약국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포퓰리즘과 분쟁이 강해지며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협력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백신 민족주의’가 대두되며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한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죠.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전염병 감시, 지원, 조정 등 국제 전염병 대응에서의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 협상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팬데믹 협약과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안을 채택할 계획이에요. 특히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여 백신, 진단, 치료제를 현지에서 제조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아프리카의 의료 시스템 기존의 약점과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의안을 구상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올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마무리될 지 기대해 보아요.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하여 FGM 사례가 15% 증가했어요. FGM을 겪은 인구 중 63%에 해당하는 약 1억 440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파악되었는데요. FGM 사례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근절하려는 노력이 더딘 데 반해 인구가 급증한다는 특징을 보여요. 절대적인 모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요. 감비아의 경우, 2015년 FGM이 법으로 금지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그러나, 할례 금지법에 대한 무효화 청원이 이슈가 되고 있죠. 종교적 이유로 무효화를 주장하나, 시민 활동가들은 쿠란의 어떠한 부분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FGM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적 자금 지원과 연합이 요구되는 이유죠.

식량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이 중 60%는 축산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주장에 힘을 싣는 이유예요.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 온도 2도 이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동물성 식품 공급이 줄어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심각한 영양적 비용이 발생해요. 영양과 기후를 모두 고려한 건강한 대안은 아직 요원한데요. 북반구와 남반구,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있어서 영양소 수요를 충족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불평등, 영유아와 노인의 영양 섭취를 비롯해서, 식량 시스템 변화로 있을 고용과 생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10년간 가나에서는 LGBTQ+에 무관심했지만 최근 공개적인 적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동성애 금지 법안을 강화하고 LGBTQ+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인권 및 가족 가치 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홍보나 대외적 지원을 금지해요. 정책 옹호자들은 성소수자를 ‘비아프리카인’이라고 탄압하는데요. 퀴어를 식민주의, 노예제와 함께 온 서구의 수입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과거 가나의 부족 사회에서는 서구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 개념이 없었는데요. 퀴어 혐오야말로 수입된 개념이 아닐까요?

통계청이 지난 21일, 국내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지출은 증가했지만, 성·연령별, 지역별 격차와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은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확대됐지만, 교육 격차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지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통계청장은 세계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학습 손실로 인해 2030년에는 3억 명의 학생이 기본적인 수리 능력과 문해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통계청은 앞으로도 SDGs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에요.

지난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인권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거주 제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주여성 보호 수단 부재, 무분별한 단속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노동환경도 심각한데요. 용인필리핀공동체 대표는 계절노동자들이 3개월 정도의 단기 고용에도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 삭감당하거나 일당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의 불공정을 목격했다고 공유했어요. 노동자들은 쉽게 불만을 표현하지도 못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입국한 동료 모두 조기 귀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주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어요. 이는 2011년 46.5%에서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 37.6%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국내 전체 인구의 빈곤율(14.9%)보다 훨씬 높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약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치인 50.7%에 한참 못 미쳐요.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 실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청은 2030년 말라리아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를 지난 12일 개최했어요. 말라리아는 2022년 85개국 약 2억 4,9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켰고, 60만 명의 사망에 기여한 감염병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한국을 포함해 북한, 파나마, 코스타리카, 네팔 등 25개국을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지정했어요. 한국은 2028년까지 말라리아 발생 제로를 목표로 2019년부터 5년 주기의 재퇴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2차 실행계획을 소개하고, 추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최종 계획은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4분기 한국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했어요. 국내 대표 아동 NGO 6곳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나의 아동·청소년기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낳은 아이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했어요. 즉, 아동의 행복이 저출생 해결의 열쇠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NGO들은 아동친화도시, 심리적 건강 증진,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성장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교육, 사회적 지지, 문화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