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남아공의 화력발전소 폐쇄 반대 시위, 미국의 ESG 반대 정서, 유럽의 농민 파업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부딪히고 있어요. 코로나19, 세계적인 불안정성, 기후위기 등으로 유엔은 이미 2030 SDGs 달성은 “어림도 없다”고 결론냈는데, 탈탄소화도 추가적인 도전과제가 된 셈이에요. 따라서 현재까지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담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권 및 비즈니스 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는 미디어와 적극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해당 연구소는 전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이들과 함께 SDGs와 파리협정을 달성하자고 촉구하고 있어요.

팬데믹에 이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글로벌 분쟁과 식품 및 유가상승으로 수많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특히 지난 10년간 중저소득 및 저소득 채무국들의 대외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 세계 33억 명이 국내 보건 또는 교육 지출보다 부채 이자 지불액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G20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의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도움 없이는 힘든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 대외 부채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국 및 뉴욕주 법률’을 보완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뉴욕주에서 검토 중인 국가부채안정법안(Sovereign Debt Stability Bill)의 경우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부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정한 부채 탕감과 채무국 보호 등의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차관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도 지양해야겠지만, 이미 심각해져 버린 글로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해요.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어스 맵(Earth Map)이 구글 ‘Geo for Good Impact Award’를 수상했어요. 어스 맵은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Data)를 무료로 개방해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및 환경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았어요. 구글어스 엔진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어스 맵은 클릭만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분석 플랫폼으로, 모든 사용자가 지표면 시각화와 분석, 다중 변수 모니터링, 기후 평가 등 다양한 지리공간적 관측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녹색기후기금(GCF)의 파키스탄 기후회복력 농업 사업에서는 사업지 기술 및 선정에 어스 맵이 큰 역할을 했어요. 복잡한 정보의 접근 및 활용성이 올라간 만큼, 혁신 기술을 연계한 기후환경 분야가 더 많이 확대되길 기대해요.

자원이 중요해지면서 아프리카의 개발회랑(지역 교통 및 운송 네트워크)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개발회랑 사업은 철도, 도로 등을 통해 국가를 연결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과 상품 운송 등 지역 개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어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강조하는데요. 특히, 몇몇 회랑 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며 사업 규모가 큰 만큼(메가 프로젝트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아프리카 정부들은 ▲참여 기업의 사업 실적, ▲타당성 조사,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제3자의 접근성, ▲보안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아프리카 정부가 민간 부문과 전문적으로 협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2014년부터 G7 국가들이 CONNEX를 조직하여 이들 국가의 사업 계약 협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 아프리카 개발회랑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아프리카 개발회랑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요.

사실 진짜 금은 아니고, 지난 4월 짐바브웨가 통화 불안정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본위 화폐인 ZiG(Zimbabwe Gold)를 도입했어요. 짐바브웨는 수십 년간 경제 불안정에 시달렸는데요. 2008년에는 중앙은행이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등 화폐 가치가 폭락했고, 이후 자국 통화를 폐지해 달러 및 유로 등 외화를 사용해 왔어요. 아직 시장에는 미국 달러가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ZiG의 환전 가능성, 거래 편의성 등 화폐 신뢰도를 높여 국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예요. 또한, 최근 아프리카에서 현지 통화로 안전한 결제가 가능한 범아프리카 지불결제 시스템(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PAPSS)의 안정적인 정착도 국가의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짐바브웨의 새로운 통화가 국가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지켜봐요.

외교부는 지난 9일 개최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내년 무상원조 사업을 위해 접수된 내역이 국내 44개 기관, 총 4조 1,607억 원이라고 발표했어요. 2021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4년의 3조 4,281억 원보다 21.4%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에 접수된 2025년 무상원조 사업계획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돼요. 외교부 강인선 차관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더 내실 있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ODA의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과 하루를 보내는 기쁜 날인데요. 요즘에는 저출생·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해서 어버이날을 혼자 맞는 노인이 늘었다고 해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세대 수(1,003만 9,114세대) 중 주축이 되는 그룹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1인 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의 삶은 화려하다기보단 우울함이 커요. 독거노인의 평균 월 소득은 약 157만 원으로, 2인 이상 함께 사는 노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에 취업률도 낮기 때문인데요. 노인 대상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해 올해는 25조 원에 육박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은 미흡해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1인 노인가구를 위한 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낙태죄 및 강간죄 개정 등 한국의 주요 여성 인권 이슈가 지난 14일 제네바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논의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효율적 통합,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그리고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유엔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답변과 법제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2년간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 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캄보디아의 훈 마넷 총리가 지난 16일 방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서 이뤄진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어요. 특히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하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캄보디아는 한국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을 설정할 계획이에요.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갱신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진을 위한 에너지 및 통상 부문 전략을 점검하는 ‘에너지통상포럼’의 제1차 회의가 지난 8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됐어요. 이번 회의에는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및 무역 관계, 탈탄소화 방향, 그리고 기후에너지 통상 전략이 주 토론 주제로 언급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일본 청정에너지 전환정책(Green Transformation, GX) 등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국개협 분야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해결 경험을 가진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