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신생아들의 1.7%는 간성(intersex)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간 간성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겪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생아 때 살해되거나 성별을 지정하려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왔어요. 이번 4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은 간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첫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성적 특성에 선천적인 변이가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했어요. UNHRC에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간성인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 모두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파키스탄의 한 동네, 리야리(Lyari)에는 길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두 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들 앞에는 십수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동화를 보고 들어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들은 ‘Go Read’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로,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카라치(Karachi)를 돌아다니며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의 학교 결석률은 전 세계 2위이고, 문맹률은 77%일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파키스탄이 지난해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탓이 커요. 교육은 빈곤의 늪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도구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도 강조되어야 해요.

에티오피아에는 약 5백만 명의 소작농들이 커피 작농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이 커피 생산 및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유럽 의회가 채택한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으로 인해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어요. EUDR은 산림을 벌채해 농업용으로 전용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실사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오는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는 소작농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기업들과 달리 소작농들은 규정에 따른 복잡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면 커피 가격 상승으로 시장 경쟁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에티오피아의 커피 농가뿐만 아니라 가나의 코코아 농가,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가 등도 EUDR 시행을 지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요. 한 지역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시대에 환경과 생계 위협 사이에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2021년, 아프리카에서 mRNA 기반 백신 제조를 약속했던 모더나가 최근 백신 공장 설립 계획을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2022년 이후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급감하며 백신에 대한 주문도 없고, 계획된 물량도 취소되었다는 게 그 배경이에요. 대신 모더나는 ‘아프리카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대륙의 의약품 생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모더나의 이런 결정이 ‘백신 공평성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수요 감소에 따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백신 불공평을 영속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요. 모더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mRNA 기술 이전 노력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는데요. 백신에 대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최근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의 육상, 해양, 담수를 보존하자는 ‘30X30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Progress tracker’가 공개되었어요. 해당 도구는 SkyTruth라는 비영리 기술 단체가 개발한 것으로,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누구나 무료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Progress tracker는 생물다양성 데이터에 대한 민주화가 주된 목표인 만큼, 다양한 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어요.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을 지도에서 직접 살펴보며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보는 동시에,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고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계은행(WB)이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을 위해 만났어요.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역사부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한 사례 그리고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을 담은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인데요. 특히 주택과 일자리, 교통을 함께 건설하여 지역 경제까지 도모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된 특징으로 꼽으며 여러 인터뷰와 지역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공공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개발을 지원하려다 오히려 도시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신중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해요. 

올봄에는 개나리, 매화, 목련, 벚꽃 온갖 봄꽃들이 동시에 개화했죠? 보기에는 예뻤지만, 마음이 영 편치 못했는데요.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나던 2023년에는 일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열대우림이 관측되기도 했어요.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후우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태심리연구소 장이정규 소장은 기후 우울을 겪는 분들에게 지금의 실천이 무용한 것이 아니니 ‘기후위기를 하루라도 늦추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하며 자신을 잘 토닥여 주라고 하죠.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전해요.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해요. 노인빈곤율도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이 낮다고 하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는 되어야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공적연금을 높이지 않는다면 부족한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어요.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 생태전환, 민주시민, 디지털 기반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서울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어요. 지난 176호에서 다룬 ILO 보고서나 인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결과만 보아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도 스스로 노동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ODA 사업 중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를 파견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및 실증하고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에 개소한 KOPIA는 현재 22개국에 센터를 두고 있어요. KOPIA의 농업 기술력은 감비아, 세네갈 등지에서 우량종자 개발, 벼 육종 기술 전수로 현지의 생산성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8호에서 다룬 K-라이스벨트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 수확했다고 하죠. 성공적인 농업외교를 위해 이번에는 통일벼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