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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을 바탕으로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이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을 때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정책의 방향, 개념, 용어의 활용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공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는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의 경영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예: 탄소중립, SDG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하여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기획기사에서 제안한 네 가지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업로드 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향후 발표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세부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 세부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서 ODA가 언급되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스포츠는 서로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UN은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통해서 UN의 글로벌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UN 산하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OSDP) 설치 및 개발을 위한 스포츠 운동(Sport for Development Movement, SFD Movement)을 통해서 스포츠와 개발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언급한 것이라면 ODA의 정의와 가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내용은 글로벌 인재양성, 은퇴선수의 경력개발 등으로, ODA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ODA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인력의 경력개발이라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직 인수위원에서 UN이 제시한 개발을 위한 스포츠 운동(SFD Movement)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면, 현재 작성 중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스포츠와 국제개발협력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분야는 아닙니다. 유의할 점은 국제개발협력 관점의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역량개발, 사회발전 및 비스포츠 영역(예: 교육, 건강, 보건, 분쟁 및 갈등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스포츠와 가치와 정신, 역할과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검토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하재필. 한국 스포츠 공적개발원조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 *저자 재구성)

또한 국제개발협력, ODA에 관련된 용어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가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과 문서에 반영하기를 제안합니다. 

110대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의 주요내용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관계가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유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학술적, 법적 정의에서 녹색성장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김치앤칩스 25호 굴러온 기본법이 박힌 기본법을 뺐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책 계획 수립과 이행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보다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 자문기관으로 격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사이의 법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수행할 과제는 SDG와 탄소중립의 달성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탈원전 폐지와 원자력 최강국 건설은 국정목표 1에 포함될 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해서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국정과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K-택소노미에도 원자력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과 활용은 신중하게 재검토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더라도,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RE100 캠페인이란?

(출처: 에너지환경신문. [카드뉴스] 화제의 키워드 ‘RE100’ 그게 뭐죠?)

RE100 캠페인은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도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와 전력 생산량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 정부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녹색 프리미엄 참여율과 글로벌 기업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관련 기사: 이투뉴스. 녹색프리미엄, 대상 늘렸지만 업계 시큰둥(2022.2.14)

그러므로 RE100에 대한 얕은 고민과 제도에 관련된 현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RE100이 뭐죠?”라는 대답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전략과 방향 수립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수립도 미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약 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과제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은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를 주요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의 전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직업(Green Job)으로 전환과 대응 방안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과제에서 녹색직업 전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에서도 직업의 전환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녹색직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가칭) 한국형 녹색직업(K-Green Job)의 정의 수립과 전환에 필요한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ILO와 UNEP)의 녹색직업 정의

(출처: 한종택(2019). 품위 있는 일자리로써 녹색직업(Green Job)의 정의와 역할 탐색)

현재 정부에게 녹색직업 전환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높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래 산업과 근로자들의 재훈련(Re-skilling),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녹색직업으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녹색직업 전환과 직업훈련에 대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정과제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용어들은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국정과제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네 가지를 먼저 제안합니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정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줄 요약

참고문헌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하재필, 하제현. (2016). From MDGs to SDGs: 개발을 위한 스포츠(SFD) 운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SFD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선진화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권 2호. 393-402

한종택(2019). 품위 있는 일자리로써 녹색직업(Green Job)의 정의와 역할 탐색,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2017). Mainstreaming green job issues into national employme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lans: a review. Working Paper No.227. Geneva. ILO

UNESCO-UNEVOC. (2021). Medium-Term Strategy for 2021-2023. Bonn. UNESCO-UNEVOC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2008).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Nariobi. UNEP

AIDS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최근들어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들로 인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풍문으로 듣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에이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가장 큰 오해는 HIV와 AIDS를 혼동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헷갈려하는 HIV와 AIDS 가운데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줄임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예요. HIV 감염인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줄임말로 HIV에 감염된 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환,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그정도쯤은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HIV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AIDS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HIV에 감염되고도 모른 채 지나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HIV감염자 중에서 AIDS 진단 대한 부분은 감염병포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아래의 사진으로 HIV 감염자가 모두 AIDS 환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