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47🍟 알맹이만 쏙 빠진 탄소중립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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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7 - 2021년 9월 첫째 주

💬오늘의 김치앤칩스

김치앤칩스 1주년 기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슈 풀어봤's UP/ 알맹이만 쏙 빠진 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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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앤칩스 1주년 기념 이벤트

#김칩태그를 채워주세요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김치앤칩스는 1주년을 맞이하여 #김칩태그를 채워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김칩을 향한 구독자 분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답니다! 보내주신 태그 하나 하나가 모두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김치앤칩스를 잘 표현해주는 10개의 태그를 뽑아보았어요. 여기 또는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위 태그를 보내주신 10명의 구독자 분들께는 대표적 제로웨이스트 숍인 알맹상점 2만원 상품권 혹은 2만원 상당의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선물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알맹이만 쏙 빠진 탄소중립

by 라이언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9월 1일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일반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법률을 재정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라는 제목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국회 의안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문 원문의 제안이유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읽어보며 ‘이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글의 핵심이고,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강조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4가지 축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요. 이것은 바로 ‘녹색직업(Green Job)’입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페이스북(2018.8.29)

녹색직업이란 용어가 많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계에서도 녹색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제기구와 학자들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녹색직업의 핵심은 ‘환경을 보호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 1> 한국의 녹색직업 정의(출처: 한종택(2019))

그래서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2009)’를 통해서 산업,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일자리를 정의하며 사용한 경제성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녹색직업의 정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린뉴딜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제발전과 성장에 대한 개념은 녹색직업에 불가피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녹색직업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니, 이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그린뉴딜을 발표했을 때 녹색직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녹색직업에 대한 논의가 제외된 9월에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왜 녹색직업을 제외했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에도, 심지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발의문에서도 녹색직업 창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경제, 경영, 기술 등이 궁극적으로 창출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심지어 정의로운 전환도 이 법안 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림 1>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출처: 링크)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해요.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성장의 내용에 녹색직업을 넣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성장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자리예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제안이유의 마지막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중략)”

출처: 임이자 외 (2021)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의 목적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의제에 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 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동력이 될 수 있는 수단은 일자리예요. 이런 점때문에 이 법안에서 분야별 시책에 산업, 기술,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시행된 후 보완되고, 개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의 첫 출발에서부터 녹색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법안이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과 실효성이 있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이 법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녹색직업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점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생각이지,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법안의 ‘정의로운 전환’의 최상단에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그린뉴딜, 녹색전환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직종과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 정책기반을 마련한 것이 녹색직업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재직자 훈련제도 등이 기초가 되어야 분야별 시책에서 언급한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등부터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녹색직업을 고려할 때 녹색직업의 정의를 고용과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자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향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녹색직업은 친환경과 거리가 먼 산업과 직종(일명 갈색산업)에 영향을 미칠거예요. 이 과정에서 갈색산업 종사자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지 않고, 임금의 보장 및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취업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직업의 정의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넘어서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유엔환경계획(UNEP)와 국제노동기구(ILO)는 녹색직업은 ‘품위 있는 일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표 2> 국제기구(UNEP, ILO) 녹색직업에 대한 정의(출처: 한종택(2019))

녹색직업의 정의가 국제기구가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경제, 산업, 고용 환경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품위 있는 일자리로서의 녹색직업을 정의하기 바랍니다.

<그림 2> 녹색직업 정의의 확장(출처: 한종택(2019))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단기 목표가 아닙니다. 심지어 탄소중립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경제, 사회, 산업,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누락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과 일자리’입니다. 비록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의 분야별 시책에서 ‘녹색직업’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추후 이 법을 개정 및 보완할 계기가 있다면 꼭 분야별 시책 중 녹색성장에 ‘녹색직업’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탄소중립 기본법이 재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소인

‘녹색직업’이 누락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배출량 감소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산업구조부터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창출이 핵심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은 녹색직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만,

추후 이 법안의 내용을 보완해서

반드시 분야별 시책에 녹색직업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임이자 외. (202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의자의원 대표발의).

한종택. (2019). 품위 있는 일자리로써 녹색직업(Green Job)의 정의와 역할 탐색.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환경부. (2021).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웹사이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2018.8.29) Where will new green jobs come from?.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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