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8🍟 폭증하는 기후재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네팔-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규모 5.2 지진에 맞먹는 충격의 빙하 붕괴가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어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빙하 붕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재난 대응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경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해요. 이에 위성 관측과 현장 모니터링, 지역사회 대피 훈련을 결합한 '다층적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재난의 위험과 규모가 커지는 것과 달리,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예요. 미국의 초기 긴급지원이 확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는 지금, 재난이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 예방과 조기경보,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글로벌 대응체계가 필요해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 난민들이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9주기를 맞아,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머물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식량과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축소되고 있는데요. 2026년 로힝야 대응계획의 지원 요청액도 전년보다 26% 줄어든 7억 1,050만 달러로 조정됐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도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나 추방 사례가 이어지면서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에 로힝야 난민들은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해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등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로힝야 난민의 위기는, '귀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민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요.

카메룬에서 여성살해(femicide)와 가정폭력이 잇따르면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카메룬 여성·가족진흥부(MINPROFF)는 2026년 첫 4개월 동안 여성 살해 50건이 발생했으며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2022년 젠더기반폭력 대응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 현장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와 관계 부처 간 협력, 보호명령 및 사법 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젠더기반폭력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유엔총회가 16세기부터 널리 사용된 메르카토르 도법의 왜곡을 바로잡고, 대륙의 실제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퀄 어스 도법'(Equal Earth cartographic projection)과 같은 등면적 지도의 활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의 크기를 축소하여 서구 중심의 편향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교육과 지도 제작 등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공정한 세계는 공정한 지도에서 시작한다"는 서아프리카 토고 외무부장관의 말처럼, 시각적 왜곡을 바로잡는 이번 결정이 공간적 편향을 넘어 평등한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8월 26일, 티베트 방면 네팔 지역에서 빙하호 붕괴로 인한 대규모 급류가 발생해 9월 14일 기준 약 1,300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실종됐어요. 외국인 실종자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되면서 우리 정부는 100만 달러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두 차례 파견하고 외교장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어요. 기후 전문가들은 위험 단계에 이른 빙하호가 37개에 이른다며 이번 대홍수는 예고된 재난이라고 말해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매우 작은 네팔이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실은 손실·피해 기금 논의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재난은 점점 잦아지는데 인도주의 기금의 공백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누구도 재난에서 안전하지 않은 지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급구호를 넘어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예요.

폭우·산불·폭설 같은 이상기후가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까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요. 집중호우는 감염병과 위장관 질환을, 폭설은 심혈관질환과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산불은 호흡기·심혈관질환뿐 아니라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 이후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재난 직후에는 보건응급조사로 급성 건강피해와 필요한 의료 지원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전향적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 변화를 추적하는 이원화된 조사체계가 제안됐어요. 전향적 건강조사는 재난 발생 6~12개월 내 기초조사를 하고, 3년 후 다시 추적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재난 발생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영향까지 파악하고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나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원조 분절화’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과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부처·청 41곳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하고,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참여 기관이 100여 곳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여러 기관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분산된 원조 구조가 협력국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무상원조를 코이카 중심으로 통합하면 사업 중복을 줄이고 보다 일관된 원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예산만 통합하고 집행 체계와 권한, 인력 등이 그대로라면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16년간 이어진 무상원조 분산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서울 한 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기반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개발 중이에요. 그런데 배포를 앞두고 교육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혐오 기준을 삭제한 수정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단 하루 만에 검토의견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의 민원 대응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이드북 검토진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다시 마련 중이에요. 누군가를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이것에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요?

이번 호에서는 네팔의 큰 기후재난을 계기로, 기후재난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부터 건강피해와 인도적 지원까지,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잦아지는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생각해볼 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