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에 9가지 즉각적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납부를 보류하겠다고 압박했어요. 미국이 유엔 예산의 약 22%를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인 만큼, 다자주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정국에 접어든 것인데요. 한편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수천 개의 해외 원조 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로 미지급금 등 정산에 최대 19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비용 중 20억 달러는 결핵·에이즈 등 보건 분야에 쓰일 예산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어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원조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최고 120달러까지 치솟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계약한 운송업체들의 물류 가용률은 97%에서 77%로 떨어졌으며, 일부 구호물자 운송비는 두 배 이상 뛰었어요. 소말리아에서는 아동 영양실조 치료제 수입 비용이 3배로 올랐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구호 식량은 기존 경로 대신 7개국을 거쳐 육로로 운반되면서 3주 더 소요돼요. 세계식량계획(WFP)은 유가 급등으로 약 150만 명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긴급 지원 식량 9만 3천 톤의 운송 경로를 급하게 바꾸는 중이고요.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로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재충돌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전쟁의 비용은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착하고 있어요. 구호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다시 평화와 협력의 언어를 붙들어야 할 때예요.

원조가 줄어들면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자체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조세 당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2025년 초부터 3배나 급증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건데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공무원, 교사에 해당돼요. 우간다에서는 등록된 임대 부동산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1만 개에서 22만 개로 늘었지만, 실제 세금을 납부한 건물주는 10%에 그쳤고요. 고소득층, 권력층일수록 과세가 어렵다는 정치적 현실은 여전하고, 세수를 늘려도 부패와 재정 누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경고도 나와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이 5년 간의 수감 후 가택연금으로 전환되었어요.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완전한 석방과 미얀마 정치 개혁을 촉구했어요. 캄보디아의 야당 지도자 켐 소카의 27년 반역죄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시민사회 및 언론계 인사 33명도 사회 혼란 선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적용되는 테러범 사형법을 통과시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법이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린 지금,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백신 접종률 회복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36개국에서 1~5세 아동에게 1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약 1,830만 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접종 받은 아동 중 약 1,230만 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제로 도즈(zero-dose)' 아동이었던 만큼, 백신 접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해요. 여기에 보건 ODA 규모 감축과 재원 감소로 현장 보건 인력과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점도 과제로 남아있어요. 보건과 백신이 정치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더 많은 아동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올해 2월 확정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은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 27개국에서 25개국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캄보디아는 유지되고 동아프리카 거점 케냐가 신규 편입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반면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인 불안이 이어지는 미얀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OECD 가입국인 콜롬비아는 제외되는 흐름이에요. 개발 필요성보다 사업 수행 가능성과 전략을 우선해서, '가장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사업이 가능한 나라'로 원조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정작 어느 나라를 넣고 어느 나라를 빼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개발협력계에선 비공개가 부패로 이어졌던 2010년 카메룬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이미 2년 새 9계단 하락했고, 비공개하는 기조가 이어지면 추가 하락도 불가피해요. 이에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점협력국을 ‘전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어요. 연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으로 누구를 위한 원조를 할 것인지, ODA의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답을 물어야 할 때예요.

이번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은 처음으로 정권 임기와 정책 기간이 일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된 걸로 보여요.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AI·문화 분야를 새 중점 분야로 추가하며 공여국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형 ODA도 도입했는데요. 시민단체 발전대안 피다는 국익 추구와 보편적 가치 중 상생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 기준이 없고, 민간 기업 진출 가능성을 사업 발굴 기준으로 삼으면 협력국의 실질적 수요보다 한국 기업의 이익이 앞서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요. 더불어 상위 문서인 종합기본계획과 하위 문서인 무상분야 기본계획이 비전부터 목표 수치까지 제각각이고, 법이 규정한 심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향의 옳고 그름 이전에, 5조 원 규모의 정책이 엇박자 속에서 출발해도 되는지 묻게 되는 대목이에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재석 180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뤄낸 결과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관점에서 만들어져, 장애를 신체·정신적 손상을 중심으로 규정했지만, 새 법은 장애를 사회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했어요. 탈시설화 권리는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지만,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는데요. 법안 통과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법의 취지를 실제 제도와 예산, 전달체계에 반영하는지, 법이 당사자의 일상을 얼마나 바꿔낼지 지켜보아요.

2026년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98명으로, 만료 인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어요. 전체 의과 공보의는 1년 새 37% 급감해 593명이 됐고, 읍면 보건지소의 82%에 공보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반 사병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이 핵심 원인으로 꼽혀요. 공보의의 94.7%는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어요. 정부는 보건지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하고, 간호사 등이 진료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인데요. 공보의들은 강제 배치로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해요. 50년간 매년 2,000~3,000명을 지역에 투입했지만 다시 위기를 맞은 것 자체가 구조적 실패라고 보는 거죠. 의사를 보내는 것과 환자가 믿고 찾는 의료를 만드는 것,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질문이 들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28일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기후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어요. 각계 인사 100명의 선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0만 명의 기후행동 참여를 이끌겠다는 계획인데요. 녹색연합은 즉각 그린워싱이라고 반발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지부진한 채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답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를 늘리는 개발 정책은 이어가는데요. 정작 산업계에 대한 규제는 방치한 채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앞서 국회 기후위기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빠르게, 한국이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개인의 실천만 요구하는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답이 필요한 때예요.

이번 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어쩌면 ‘성과의 시대에 남겨지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전쟁과 원조 감축은 구호 현장의 길을 막고, 국내외 정책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과를 말할수록 더 선명하게 물어야 할 질문도 있어요. 그 성과는 누구에게 닿고, 누구를 지나치고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숫자와 정책의 언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