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기지를 겨냥해 합동 공습을 단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공격은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정권 교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간 충돌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두고 막판 협상 중이던 시점에 군사 옵션이 현실화되면서, 외교 대신 군사력에 의존하는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 이란의 보복과 시위 확산, 원유 시장의 불안까지 이어지며 전쟁의 여파는 걸프 지역과 세계 경제로 확산되고 있고요. 이란과 레바논 등지에서 민간인 피해와 대규모 난민을 양산하면서, 국제사회는 ‘정권 교체’와 ‘핵 억제’라는 명분 아래 어디까지 군사력 사용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을 포함한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할 경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독립 법률 의견서가 발표됐어요. 이는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체계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힌 권고 의견을 근거로 하는데요.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는 ‘개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행위라고 명시한 셈이에요. 시민사회는 이번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금융 기구들이 화석 연료 인프라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후 정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법률 의견을 반영해 환경 기준을 강화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최근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어요.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다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이 가진 법적 권리의 평균 64%만을 보장받는 상황이에요. 또한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요. 조사 대상 국가 상당수에서는 아동 및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법과 제도 자체가 차별과 폭력을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현실도 드러났죠. 이로 인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비용·낙인·불신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유엔은 인구의 절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의 시스템은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며, 국제여성의날(3월 8일)을 계기로 법·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정부 조달 비리와 경찰 부패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이 2025년에만 최소 두 명 살해되는 등 심각한 보복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보복성 살해나 폭력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당국의 보호 조치는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2000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명목상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보호 범위와 실효성이 부족해 제보자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라마포사 대통령은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 정책 설계 및 법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은 지연되고 있어요. 그 사이 제보자들은 폭력과 협박, 생계 파탄의 위험까지 사실상 혼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국은 공허한 약속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보복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증인 보호와 법률·심리 지원, 안전한 신고 채널을 갖춘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해요.

지난 8월 인공지능(AI)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 국제 인공지능 과학 패널’이 신설되었어요. 첫 회의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가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패널에 당부했어요.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패널은 정부와 기업, 유엔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가 간 AI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각국이 AI 정책에 보다 명확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상호 이해와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어요. 또한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논의됐는데요. 올해 ODA 규모는 작년보다 약 1조 원 감소한 5조 4,372억 원으로, 총 37개 기관에서 1,763개의 사업을 시행해요. 김칩 270호에서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외교부 ODA 개편을 다루었는데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기본계획에서는 ‘K-ODA’ 개념을 처음 공식화해 비전으로 제시했어요. 소규모·행사성 사업을 정비하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성과를 강화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러한 노력은 정책 일관성 확보와 분절화 해소, 효율화 등 그동안 제기된 비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돼요. 그러나 ODA 실적 지표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아닌 ‘총 규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나, 한국 정부가 사업을 설계해 제안하는 ‘제안형 ODA’ 확대, 그리고 국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조는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파편화된 ODA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시그니처 사업’을 도입해요. ODA 사업의 대형화·브랜드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인데요. 김칩 270호에서 다룬 2030년까지 약 800개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한국 원조 체계 개편의 기조에 발맞춰, KOICA는 지난 4일 시그니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7대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7대 프로그램은 보건(보건의료 체계 강화, 생애주기 기반 보건 향상), 교육(미래인재 양성, 개도국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기초교육 역량 강화), 농촌 개발(농업공동체 개발, 기후 적응 및 회복력 증진)을 비롯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어요. KOICA는 개별 사업 수를 줄이는 대신 규모를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고도화해 ODA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이러한 개편이 실제 개발협력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국내 ESG 금융 규모가 사상 최초 2,000조 원을 돌파했어요.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총 2,012.6조 원에 도달한 거예요. 다만 몇 년간 20-30%대를 유지하던 연간 증가율은 2024년 8.9%를 기록해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영역별 규모에서는 S(사회) 부문이 760조 원 이상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어요. 리스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성 대출이 확대되면서 사회 분야 ESG 실적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반면 E(환경) 부문은 180조 원으로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해 환경 금융의 낮은 비중이 드러났어요. 이와 함께 고탄소 사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의 필요성도 제기됐어요. 탄소 집약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ESG 금융이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산업 전환의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금융 구조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해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29개국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평등 달성에 대한 한국 남녀 인식 격차가 2위로 나타났어요.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문항에 한국 남성의 65%, 여성의 42%가 동의해 남녀 간 인식 격차가 23%p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국제 평균(11%p)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또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 남성이 13%로 29개국 중 최하위였어요. 다만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대해서는 한국 남성과 여성이 모두 낮은 동의율을 보였어요. 성평등 달성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여전히 큰 반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변화의 흐름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설문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과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선 택배 포장 규제 개정안은 재생 플라스틱 사용 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재생 폴리에틸렌이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오히려 비닐 사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한편, 연탄 난방 사용 가구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난방 연료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요. 연탄 쿠폰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의향을 조사하고,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 공사 등을 지원하죠. 하지만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고, 연탄과 도시가스 난방 방식의 차이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기후 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Q. 개발 현장을 접했을 때, 농업 전문가의 시선에서 어떤 문제나 가능성이 보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