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아프리카 경제를 살릴 단순하지만 잠재력 있는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실’이에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생 시설에 1달러를 투자하면 5.5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아프리카는 GDP의 약 0.9%를 공중 보건 문제로 잃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1억 명 이상이 여전히 위생 시설 없이 살고 있어, 위생 시설 접근성이 단 1%만 늘어나도 230만 명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해요. 한편, 탄자니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14개국은 노상 배변 종식과 안전한 위생 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면 2억 명 이상의 삶이 더 나아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위생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돼요. 나아가 위생 경제는 여성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성 평등과 빈곤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죠. 이처럼 화장실 보급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성평등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률은 가장 높아졌어요. 특히, 러시아의 의료시설 공격이 계속되면서 산모들의 출산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2천 건이 넘는 의료시설 공격 중 81건이 임신·출산 관련 의료 시설에 집중되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산모가 병원 방문을 꺼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도 늘었고요. 도시 인구 4분의 1만 남은 헤르손(Kherson)에서는 지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인력들도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요. 2022년 러시아 점령 기간 약 9개월 동안 의료 지원이 끊기면서 사산율이 급증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은 “아이가 살아남는 것이 곧 희망”이라고 말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출산’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전쟁이라는 현실을 뚫고 지켜내야 할 삶의 투쟁이 되었어요.

미국은 다가올 유엔총회를 앞두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른 국가들이 그 부담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지난 80여 년간 유엔의 최대 기여국이었던 미국은 최근 원조 예산 삭감과 평화유지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앞으로 유엔이 평화·주권·자유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일부 국가들이 정치화된 자유주의 의제를 내세워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국제기구가 주권 국가들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평화 유지 활동에 낭비와 남용이 많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이러한 미국의 다자주의 실용론이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크게 약화시켜 전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민중봉기로 방글라데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 법인 취소, 자금 압류와 같은 정권의 탄압 속에 위축됐던 NGO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약속된 개혁이 부진하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임시 정부는 침묵하고 있어 비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많은 활동가가 현재 정부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해외 원조가 줄어들면서 NGO들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 정권 시절 만연했던 부패와 낮은 세수율로 인해 정부도 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다시 설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유엔 플라스틱 오염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0일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어요.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은 지정학적 복잡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석한 183개국이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회의에는 2,600명 이상이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가 얼마나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여한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재정 지원, 규제 준수 메커니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어요. 비록 이번에도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유엔은 앞으로의 과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에요.

지난 13일, 공사모와 국제개발협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약 4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대를 잇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5월에 개최된 1차 토론회와 달리, 다양한 섹터의 시니어들이 모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어요. 토론회에서는 개발협력이라는 직무가 국가 통계와 산업 분류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커리어 패스는 인턴-봉사단-코디네이터-NGO 취업의 사다리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또한, 용역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위로 올라가는 일직선 구조에서 대각선·옆·아래로도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정글짐형 경력 모델의 필요성도 제시되었어요. 3차 토론회는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3년 만에 방한해 지난 21일 국회를 찾았어요.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 후,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국제 보건 협력 강화를 강조했어요. 현재 한국의 ODA는 GDP 대비 0.3% 수준인데, 게이츠 이사장은 이상적인 수준인 0.7%까지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 "한국이 과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며, 국제 보건 및 백신 보급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국회는 ODA 확대와 국제 보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회답했어요. 한국과 게이츠재단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최근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수당과 서비스를 포함해 총 5,357종에 이르는데, 대상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한편, 전문가들은 신청 방식 자체보다 선정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재량권 확대와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예요.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은 정부와 연락이 끊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자립준비청년 80명 이상을 담당하고, 1년에 한 번 단편적인 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이라 세심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반면 영국은 보호 종료 후 만 25세까지 전담 상담사가 배정되어 8주마다 만나 주거와 취업을 함께 점검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사권을 아동보육시설장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장기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게다가 LH 전세임대주택, 자립수당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는 대부분 보호종료 후 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들이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확충과 지원 기간 연장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여요.

무형의 사회적 규범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스탠퍼드대 문화심리학자 미셸 겔펜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른바 빡빡한 문화(tight culture) 순위 5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남녀 부부"와 혈연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의 규범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등록 동거혼 제도’ 팍스(PACS)를 선택한 커플이 혼인 커플보다 "출산율"이 낮았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도 많은데요. OECD 39개국 중 비혼출산 비율이 평균 이상인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61명인 반면, 평균 미만인 나라는 1.45명에 그쳤어요. 이상적인 배우자, 결혼 시기, 가족 형태 등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개발협력에서 공중보건과 위생 분야는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분야예요. 깨끗한 화장실 하나가 일자리, 경제, 성평등, 빈곤 감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죠. 이처럼 위생 관련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