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28🍟 아마르티아 센의 눈으로 보는 한국 식량안보 ODA의 미래

2025. 4. 7.

🔥vol. 228🍟 아마르티아 센의 눈으로 보는 한국 식량안보 ODA의 미래

vol.228 - 2025년 4월 둘째 주

[공적인사적모임] 공사모:락모락 베이스캠프: 사전 설문조사 (~4/23)

작년 국개협 씬을 핫하게 달궜던 공사모:락모락! 시즌2로 찾아옵니다. 모락모락 시즌2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분들의 성장과 연결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젝트로, 심적 지원와 커리어 개발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을 준비 중이에요! 이에 해외 파견근무 중이시거나 계약직으로 국내외 근무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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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김칩

5대 분야 이야기/ 아마르티아 센의 눈으로 보는 한국 식량안보 ODA의 미래
거기 어때?/ 조용히 손 내미는 삶
국제개발협력 ON-AIR

아마르티아 센의 눈으로 보는 한국 식량안보 ODA의 미래

by 짠망

아마르티아 센의 시각: 사람과 역량을 중심에 두다

식량안보란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UN). 판데믹·기후위기·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개발도상국과 빈곤층의 식량안보는 더욱 위협받고 있어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식량 부족보다, 경제적 접근성·사회적 불평등·제도 실패 등으로 개인이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어요. 그는 개발이란 단순한 자원 투입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죠. 따라서 식량안보 ODA는 단순한 식량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넘어, 협력국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해요. 오늘 기획기사는 센의 눈으로 본 식량안보의 정의와 한국 ODA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아요.

"빈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 아마르티아 센 (출처: AZQuotes)

식량안보란 무엇인가요?

2023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세계 식량 불안정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9.2%가 만성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SDG2 기아 종식 목표, 영양실조 유병률, 2020-2022년 평균(백분율). UN (2023)

식량안보는 보통 네가지 요소로 구성돼요.

1)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식량이 충분히 생산·공급되고 있는가?

2) 접근성(Accessibility): 경제적·물리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3) 안정성(Stability): 이러한 조건이 지속가능한가?

4) 활용 가능성(Utility): 섭취된 식량이 영양적으로 유효한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력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세계식량안보지표 (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는 부담능력(Affordability), 공급능력(Availability), 품질과 안전(Quality and Safety), 지속가능성과 적응(Sustainability and Adaptation)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한국 식량안보 ODA의 오늘

(출처 : 한국 농업분야 ODA 추진 전략 (2023.01)

한국은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ODA를 추진해 왔어요. 예를 들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과 협력해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하여 수원국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 2021~2022년 WFP를 통한 식량 지원에 가장 많은 인도적 예산을 투입했어요(한국행정연구원, 2023). 농업 ODA는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식량안보에 기여하며, 전체 ODA 예산 중 약 6~9%를 차지해왔어요(한국행정연구원, 2023). 한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 ODA, 아프리카 7개국 대상 K-라이스벨트 (K-Rice Belt),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도 발표되어, K-농기자재 패키지의 효과적인 통합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출처 : K-라이스벨트 사업: 우간다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수확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어떤 과제가 남았나요?

한국의 식량안보 ODA는 아직 몇가지 중요한 과제와 한계를 안고 있어요.

첫째, 정성적 평가의 부족. 현재 농식품부를 통한 식량안보 인도적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는 수혜 인원 수·식량 분배량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량 위기가 완화되었는지 성과 모니터링이 부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요(한국행정연구원, 2023).

둘째, 공급자 중심의 구조. 농업 ODA 사업이 수원국의 실질적인 수요나 지역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부 사례에서는 현지 농민의 참여율이 낮거나, 제공된 기술이 현지 생태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어요(KOICA (2024); 참여연대(2016); 발전대안 피다(2017); 김종선 외(2017).

셋째, 구조적 접근 미흡. 식량 지원과 기술 이전 중심의 ODA 사업에서 더 나아간 수원국 정부 역량 강화, 사회보호제도 및 정책 개선, 여성 및 소농의 토지·금융 접근 개선 등 식량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개입이 부족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ODA는 단기적인 공급을 넘어, 현지 역량 강화와 구조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해요.

첫째, 질적 성과를 반영한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단순한 수치 성과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영양 상태 향상·식량 시스템 회복력 등 질적 성과 지표를 포함한 통합적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이는 한국 식량안보 및 농업 ODA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이에요.

둘째, 현지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식량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식량 지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지 주민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식량을 생산·분배·소비할 수 있는 자립형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 지식과 생태적 조건을 반영한 참여형 기획과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고민되어야 해요.

셋째, 사회·제도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센의 관점처럼, 단순한 식량 공급만으로는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보호제도, 여성과 소농의 소득 안정, 지역 맞춤형 영양 교육 등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K-Rice Belt 사업에 여성 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된 쌀이 지역 영양 개선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와의 더 촘촘한 연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요.

맺으며

한국의 식량안보 ODA는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센의 이론처럼 사람 중심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는 진정한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한국 농업 기술의 강점은 살리되,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나갈 할 때에요.

세 줄 요약

#1.

식량안보는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닌,

역량 강화와 제도적 접근 보장이 핵심이에요.

#2.

한국 ODA는 기술 중심에서

참여 중심·수요 기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3.

질적 성과 평가와 자립형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에디터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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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손 내미는 삶

by 핑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이 되었다. 나는 이 정권을 집권 내내 비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시민이 정의롭게 자원을 나누라며 맡긴 권력을 ‘스스로 많이 가지는 데 쓰고, 적게 나누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고, 힘들다고 곡소리를 내도 ‘어떻게 하면 적당히 착한 척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결국엔 '적당히 착한 척'조차 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 매우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내가 잘하는 일도, 행복한 일도 아니다. 물론 비판의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잠깐 도파민이 돌긴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지만 방법이 다른 이들을 비판할 때는 덜 힘들다.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다 따뜻한 동료애를 갖고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만 살겠다'는 태도, 심지어 '차라리 다 같이 망하자'는 태도를 가진 이들을 상대할 때는 에너지가 몇 배로 소진된다. 물론 그만큼 위험한 상대라는 위기감에 결국 비판을 하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 내게 이런 상대를 만나 마이너스에서 겨우 0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효능감이 그리 크지 않다. 의미는 있지만, 너무 벅차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갈등과 착취의 고리는 더 촘촘해지고, 남의 아픔을 발판 삼아 성공을 포장하는 일이 너무도 익숙하다. 불평등이 구조가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 현실을 외면한다. 아니, 외면하는 것이 더 쉬운 사회가 되어버렸다.

국제개발협력도 다르지 않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선의를 포장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높낮이가 생긴다. 우리가 더 가진 사람들로서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비틀어져 있다. 도움을 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애초에 줄 것과 받을 것의 구분이 없는 평범한 삶의 풍경을 만들어 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의 존엄을 소비하지 않으며 서로가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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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어때? 모아보기

[(사)태평양아시아협회] 2025년 제52기(하계) WFK PAS 청년봉사단 단원 모집(~4/18)

사업내용 : 제52기(하계) WFK PAS 청년봉사단 해외 봉사
  · 개발도상국 수요처에 교육·사회·환경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
  · 수요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 연계 학습 프로그램 지원
  · 한국어, 보건위생, K-뷰티, 태권도, 스포츠 교육, SDGs & 환경 특화 봉사 등
파견국가 : (단일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연합팀)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사업기간 : 25. 5.~25. 8. (총 4개월,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참조)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5. 3. 19.(수) ~ 4. 18.(금)
· 접수기간 : 2025. 3. 19.(수) ~ 4. 18.(금) 마감일 16시까지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메일 접수 : pasyouth@hanmail.net
발표 : 2025. 4. 21(월) 15:00 이후(발표결과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