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and Fall of USAID : 미국 원조의 흥망성쇠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발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경제 발전,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을 중심으로 일하는 우리는 사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나 수출입은행 등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기관과 NGO는 잘 알지만, 그 외 기관의 업무나 역사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도 있구요. 하지만 업계에서 일하면서, 특히 해외 파견되어 만나는 가장 많은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이런 크고작은 개발협력 기관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나와있는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있다면 이들과 협력하고 사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외의 크고작은 정부기관, NGO, 그리고 국제기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USAID는 1961년 설립 이래, 전 세계 개발협력의 최전선, 폭넓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20세기의 대한민국도 그 수혜자였구요. 이 기회를 통해 USAID의 설립 배경, 주요 미션, 현장에서 진행되던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 보려 합니다. 

(사진: USAID 로고. 미국 국민으로부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 정부의 주요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기관입니다. 1961년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어 미국의 국제개발 활동을 주도한 USAID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설 64년이 지난 지금, USAID는 국제보건, 교육, 경제개발, 거버넌스, 구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원조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아니, 있었습니다.

창설

USAID를 이해하려면 먼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가야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을 돕고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셜 플랜이죠.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미국의 원조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1961년, 냉전의 절정기였던 시기에 미국 의회는 Foreign Assistance Act을 통과시켜 원조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미국의 경제 개발 원조를 주도할 단일 기관을 설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1월 행정명령을 통해 USAID를 창설해 기존의 원조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신설 기관의 목표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 케네디와 그의 참모진은 원조가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취약한 지역의 호의 증진시키고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 이 시기는 원조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였기 때문에 입법가들은 미국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기도 했습니다. 

USAID의 초기 사업은 이타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을 동시에 반영했는데요. 1960년대 전반에 걸쳐 USAID는 아시아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포함한 농업 현대화, 도로 및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국의 잉여 곡물을 활용한 식량 평화(Food for Peace)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Food for Peace는 1954년 시작된 사업인데요,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USAID는 동유럽의 탈냉전, 아프리카의 HIV/AIDS 위기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며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존재했습니다. 

USAID의 목표

USAID의 공식 임무는 그 모토인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회복력 있는 민주 사회를 촉진하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는다.”("We partner to end extreme poverty and promote resilient, democratic societies while advancing our security and prosperity.”)로 잘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USAID는 중저소득국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안정된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원해서 장기적으론 국제 안보와 미국의 경제적 영향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임무는 USAID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죠.

USAID는 미국 정부 내의 독립 기관으로,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와 협력해서 운영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USAID의 관리자(Administrator)는 기관을 국무장관의 외교 정책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의 개발사업이 미국의 외교 목표와 일치하면서도 기술적, 프로그램 운영상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USAID의 본부는 워싱턴 D.C. 있으며 전문 분야(국제보건, 경제발전, 인도적 지원)와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을 중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또 100개국 이상에 국가사무소를 운영하며 각 국가의 필요에 맞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USAID에는 약 1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USAID는 매년 미국 의회의 예산 배정을 통해 자금을 할당받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기관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해 왔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에는 미국 대외 원조 예산의 약 60%인 400억 달러를 관리했습니다). USAID는 보조금(grants) 및 협력 협정(cooperative agreements), 기업과의 계약, 대출 및 신용 보증, 그리고 유엔 기관이나 현지 NGO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원국을 지원하는데요, 하나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파트너 조직 (국제기구, 현지 비영리 단체, 종교기반 단체, 대학, 민간 계약업체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코이카와 굉장히 유사하죠. 

USAID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1) 인도적 지원

전쟁, 자연재해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의 대응을 주도하는 기관이 USAID입니다. 특히 식량 및 식수 송급, 임시 주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USAID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USAID는 아프리카 사헬지방의 기근, 아이티와 네팔의 지진, 시리아 난민 사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구호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예로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대규모 식량 및 구호 물자 수송을 감독하고, 이동식 진료소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을 펼쳤습니다. 또 시리아나 예맨과 같은 분쟁지역에서는 유엔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 캠프 지원 및 필수 물자 전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2) 국제보건

보건 분야는 USAID 의 오랜 친구입니다. USAID는 창립 직후부터 전염병 퇴치와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천연두 근절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3년부터는 HIV/AIDS 퇴치를 위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프로그램인 대통령 긴급 에이즈 구호 계획(United State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했죠. 또 소아마비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살충망 배포, 보건인력 교육, 그리고 보건 시스템 강화 등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COVID-19 백신 전달 등 국제보건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교육

교육 역시 USAID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학교 건설, 교사인력 양성, 직업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진학률과 기초교육에 큰 공을 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몰락 이후 여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을 지원했으며, 이집트와 과테말라 등에서는 초등학생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또 탄자니아에서는 Tusome Pamoja(“함께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 제공과 교사 연수를 통해 문해력을 높이려 했고요. 이러한 기초교육 지원 외에도 장기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학 지원등을 통해 수원국의 인재 양성을 돕고 있죠. 

4) 경제 성장 및 농업

USAID는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USAID는 첨단기술 도입, 우수 품종 개발, 그리고 관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합니다. 또 2010년에 시작된 다국가 프로그램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원국의 생산성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아문제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또 USAID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소액 대출, 경영 교육, 그리고 국제 시장 연계를 지원하며 경제 자립을 촉진합니다. 그 예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만 명의 여성 창업자들이 대출과 교육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으며, 미주에선 커피를 수출 시장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5) 한국과의 협력

사실  USAID의 지원을 말할 때 한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구호원조(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GARIO)에서 시작되어 경제협력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대외활동본부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그리고 USAID로 이어지기까지,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속적인 미국 원조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직후 식량, 연료, 소비재 등 필수 자원의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복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은 기초의료 체계와 의학교육과정, 기술 및 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왔는데요, 그 예로 한국과학기술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가 USAID의 차관으로 설립되었죠.

USAID의 한국사무소는 1980년 폐쇄되었지만, 오늘의 한국은 자체 개발협력 기관인 코이를 운영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폐쇄

USAID는 지난 64년간

전 세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3.

대리급인 내가 이 세계에서는 인턴? 

대학원에만 들어가면 국개협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방향을 잃었고, 결국 도피성으로 무작정 내가 강점이 있어 보이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썼다. 당시 나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서포터즈 경험도 많아 "홍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당연히 나 말고 누가 되겠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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