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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인재양성에서 고려해야 할 3가지

2021년 1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회 본회 통과를 통해서 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 4월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적 지위에 대한 뉴스레터를 작성 했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핵심만 말씀 드리자면, 기본법은 정책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행정의 통제 및 정책 계속성 등(우기택, 2016)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위법의 성격을 지니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녹색성장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지위가 격하되었고, 반대로 녹색성장기본법이 발의 및 공포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정립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격상되면서 개념적 위상도 회복하고, 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굴러온 기본법이 박힌 기본법을 뺐다?!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서 10개 항목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창출, 실업률 감소로 생각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기술을 발전 시키는 것도 포함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협력분야가 소외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합니다.

오랫 동안 ODA 전문가들은 한국의 ODA 체계 분절화를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예나(2019)의 연구는 오히려 분절화된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업 관리 효과성이 높다고 분석했죠.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참여자가 확대 되고 있으며, 사업 범위도 다원화 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와 조정 체계를 갖춘다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죠.

• 참고: 산에서도 배를 나아가게 하는 사공을 만들려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ECD 동료검토 이행계획(안)에서 제4차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 보강 및 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선순환적 개발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 발표했죠.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총괄 및 조정하는 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입니다.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산하: 한국수출입은행(EDCF))와 외교부(산하: KOICA)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시행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로 구분 되고 있죠. 중장기 과제는 두 개의 주관기관만으로 수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전담 인력의 역량강화는 업스킬링(Upskilling)에 해당합니다. 업스킬링은 동일한 업무를 더 잘하거나, 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숙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본 이행계획(안)에서 언급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업스킬링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이는 직원의 직업능력개발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에 해당합니다. 굳이 다른 부처를 언급하는 이유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과 주관부처의 역량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시행기관이 다양하게 분포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OECD 동료검토 이행 체계(안) - 개발협력 인력양성 분야>

특히 전담 인력의 역량개발부터 앞으로 ODA 업무를 하게 될 미래 인재에 대한 양성까지 고려하는 계획이라면, 단순히 인력 확충과 생태계 조성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래 인력의 양성,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고민과 개편 방안도 필요합니다. 저는 OECD 동료검토 2024에서 개발협력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이후부터 꾸준히 정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안건은 5쪽에 불과한 문서에 불과 했으며, 관료 조직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단기와 중장기로 과제를 구분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보완하고 다양한 부처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우리나라 ODA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작년 여름부터였으니, 공적인사적모임에서 커피챗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반년이 되었다. 초 초반 러쉬기간이 끝나고도 드문드문이지만 꾸준히 신청이 이어져, 벌써 50명 넘는 사람들이 커피챗을 거쳐갔다. 나는 평일 한낮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프리랜서 컨설턴트인 만큼, 공사모 멤버 중에서는 최다 횟수로 커피챗을 소화하고 있다. (참고로 2위는 핑키님으로, 공사모의 대표 프리랜서인 우리 둘이 절반 이상의 커피챗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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