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2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2024년, 8개국이 예산 삭감을 발표하며 축소되고 있어요. 올해 미국의 원조 중단 소식이 발표되며 이는 더욱 심화할 예정인데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은 재정 적자와 정치적 요인으로 향후 수년간 ODA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에요. 기후 변화와 분쟁으로 난민 수용과 지원에 원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원조의 비중은 감소하는데요. 세계은행 재원 조달도 보조금이 아닌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국제 원조의 기존 모델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새로운 근거와 대안적 모델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탈퇴를 또다시 결정했어요. WHO의 중국 중심적인 태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개혁 실패 등을 이유로 지적했는데요. 트럼프는 WHO가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고, 미국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국으로 전체 예산의 약 18%를 부담하는데요. 회원국 탈퇴 시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되어 보건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WHO가 민간 자금 유치에 더욱 의존하게 할 거예요.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팬데믹 대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계절성 인플루엔자 관리 등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어요. 블룸버그 전 시장의 자선단체인 블룸버그 필란트로피즈(Bloomberg Philanthropies)는 2017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탈퇴 이후 최대 1,5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작년에도 45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미국이 연방 정부가 아닌 곳에서 기후 변화 공약 이행을 추적하는 ‘미국의 기후 서약(America’s Pledge)’를 통해 미국의 기후 보고 의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지구적 거버넌스와 다자주의가 약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엄청난 산불을 보셨나요?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적 산불’이 낯설지 않은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인도보다 큰 면적인 약 3억 7천만 헥타르의 땅이 산불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후 위기와 토지 사용 변화로 산불이 일어나면 강도와 빈도, 지속 기간까지 증가하는데요. 이는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해서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해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화재 진압보다 예방과 통합적인 관리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5R’ 접근법(원인 분석, 위험 감소, 대비, 대응, 복구)으로 국가별 통합적인 화재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해요.

장장 15개월간의 전쟁 후 가자 지구 휴전 합의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가자 민방위 당국은 1만 구 이상의 시신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장비 부족으로 수습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자 지구 전역의 건물 중 60%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고,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집을 잃고 유엔의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실정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 기간 46,9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7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한 줄기 희망’과 같이 첫 번째 휴전이 이뤄졌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과 종전 선언 절차가 남아있어요. 식량, 의료, 건물,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설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77.8%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1년 이후 찬성 의견은 감소하고 반대 의견은 증가하는 추이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찬성 비율이 상승하며 감소 추세가 중단되었어요. 정부가 개도국에 ODA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50%로, 직전 조사의 응답 64.3% 대비 14.3%p 감소했어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위기 등을 거치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돼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ODA 찬성 응답이 77.8%로 성인과 유사하지만, 정부의 ODA 제공 인지도는 33.8%로 현저히 낮았는데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돼요.

고령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농촌 지역에서는 만성질환이 매우 중대한 보건 의제이지만, 의료 접근성 문제로 관리가 어려워요.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수는 점차 감소해 농어촌·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기도 하고요. 일례로 강원도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수는 2023년 101명에서 2024년 61명으로 감소했어요. 이에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건강 증진 활동에 중점을 두기고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이른바 ‘동네 의사’를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건데요. 전체 인구의 35%가 노령인구인 평창군은 지역 일차의료체계에서 다학제 진료를 도입하며, 환자 중심 체계로 개편했어요.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집중하는 가치 기반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했다고 하니,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살펴봐야겠어요.

경기도에서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보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최근 해외 보험사에서도 기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경기도민의 경우 온열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를 포함해 4가지 항목을 보장해요.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이 포함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입원,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경기 기후보험’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새로운 사업이자 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에 대해 궁금하다면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민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제천시는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 사업’을 통해 단기 체류 시설과 지역 기업 취업,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경상북도 영양군은 ‘카렌족 난민 정착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재정착 난민’으로 화제가 되었던 카렌족의 경우, 언어 장벽과 진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요. 국내 재정착 난민의 현황이 궁금하다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에는 완화와 적응이 모두 중요한데요.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이 유지되는 시나리오(SSP5-8.5) 적용 시 2050년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55.9%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서요.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식탁은 어떤 일상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애플망고를 포함한 아열대 유망 작물 17개를 선발해 품종 보급하고, 마을어장 생태환경과 수산자원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며 식량안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회’가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탄소중립과 달리, 식량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부재한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안보지수 최하위 대한민국, 주요국들이 식량안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대안을 만드는 한편, 우리의 대응은 요원한 상황이에요.

굿바이, 엔아국! 👋

약 2년간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온 김칩의 대표 코너, [NGO는 아니지만 개발협력합니다(이하 ‘엔아국’)]이 32화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엔아국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개발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총 32분의 인터뷰이와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호스트 ‘까불이(지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뷰 코너가 찾아옵니다! 📢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고 하죠. 김칩은 후속 인터뷰 코너를 통해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할 예정입니다. 엔아국과는 이름도 형식도 달라지겠지만,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의 시선은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엔아국의 인터뷰어이자 훌륭한 리스너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온 까불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엔아국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코너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