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3.5🍟 여성의 권리 + 25년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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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선언 이후 25년,

성평등의 현주소는?

#인권 #여성 #베이징 선언_베이징 행동강령

- by 핑키

“인권은 여성의 권리이고,

여성의 권리는 인권입니다.”

[Women’s rights in review 25 years after Beijing]의 표지

올해는 베이징 선언과 베이징 행동강령이 선포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죠.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는 189개 UN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고자 베이징 선언과 베이징 행동강령을 채택했어요.

베이징 행동강령에는 12개의 주요 관심 분야와 전략목표를 두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목표를 명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공식화 했어요.

이후 ‘베이징+5’, ‘베이징+10’, “베이징+15’, ‘베이징+20’까지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이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베이징+25’가 되는 해에요. 이에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UN Women에서는 베이징 행동 강령 이행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인 ‘Women’s rights in review 25 years after Beijing’을 발표했어요. 이번 레터에서는 ‘베이징+25’주년을 맞아 이 보고서를 함께 보려 해요.

보고서 보러가기

이 보고서는 발행되어온 UN 사무총장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요, 베이징 행동강령 이후 25년간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증진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었고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베이징 행동강령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결하는 6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 해요.

1)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

2) 빈곤 퇴치, 사회 보호, 사회 서비스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4) 참여, 책임, 제도

5) 평화와 포용적 사회

6) 환경 보호, 기후 대응, 복원력 구축

그럼 눈에 띄는 주제별 상황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 전에 베이징 행동강령을 읽어 보시고 이번 레터를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Women’s rights in review 25 years after Beijing] 10페이지 발췌

1)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 🏃

😃 먼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성평등과 여성의 자력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전 세계 산모의 41%가 출산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몽골,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1974년에는 세계에서 스웨덴만 남성에게 출산 휴가를 지원했는데, 2015년에는 94개의 국가로 증가했어요.

😟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집안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여성이 저임금 노동에 갇혀 있고, 동등한 임금은 여전히 찾기 어려우며 고위직의 대부분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남성의 72%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반면 여성은 65%만이 갖고 있구요.

😨 더 심각한 것은 여성 중에서도 소외되는 여성들인데요,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들의 경우 교육이나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낮은 경우 케냐에서는 23%, 높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83%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빈곤 가정의 경우 이집트에서는 부유층 유아의 65%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만, 빈곤층의 경우 16%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2) 빈곤 퇴치, 사회 보호, 사회 서비스 🙋

😃 2015년을 기준으로 하루를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베이징 행동강령이 발표된 1995년에 비하면 36%에서 10%까지 떨어졌어요. 더 많은 소녀가 학교에 가게 되었고 모성 사망률은 2000년에 비해 2017년에는 38%가 떨어지는 성과가 있었어요.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25~34세)이 남성들보다 25% 더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15-19세의 새로운 HIV 감염자 5 명 중 3명은 소녀이구요. 5억명의 15세 이상의 여성과 소녀는 글을 읽지 못하지만, 가난하거나 시골에 사는 여성들의 경우 가난한 여성들은 부유한 여성들보다 문맹 확률이 4배 높고, 도시와 시골로 구분할 경우 도시 여성의 19%가 문맹인 반면 시골 여성의 40%가 문맹이에요.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

😃 미투 운동은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성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1995년에는 소녀의 25%가 조혼했지만, 현재는 약 20%까지 감소했어요.

😟 그러나 여전히 1,200만 명의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죠. 여성할례 비율도 25년 전의 47%에서 34%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현재도 3명 중 1명이 당하는 셈이에요. 15~48세 여성의 18%가 파트너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중 40%만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4) 참여, 책임, 제도 💬

😟 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25%로 1995년의 11%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75%가 남성이에요. 14개 국가에서만 여성이 내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구요. 반면 2015년부터 187명의 여성 인권 운동가, 언론인, 노동조합원이 살해당했어요. 그 외에도 여성 정치인을 향한 폭력과 괴롭힘이 만연하지만, 이는 수치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 평화와 포용적 사회 🍀

😃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는 자체가 평화와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1995년 이후 10개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17개의 역사적인 프레임워크가 여성이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의 핵심임을 강조했어요. 83개국에서는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구요.

😟 하지만 그중 78%의 국가에서는 예산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성은 사회가 불안정할 경우 더 큰 위협에 놓이게 되는데요, 최소한 이주나 난민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6) 환경 보호, 기후 대응, 복원력 구축 🌲

😟 마지막은 현재 인류가 맞이한 가장 큰 문제인 기후위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보고서는 현재 세계는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고 설명해요. 성평등의 속도가 더딘 와중에 지구의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후 위기 때문이죠. 애석하게도 기후 위기는 환경문제를 거의 유발하지 않은 빈곤계층,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이에요.

고용 여성의 39%가 농림어업에서 일하지만 토지 주인의 14%만이 여성이에요. 토지나 별다른 경제수단이 없는 여성들은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죠. 기후위기는 경제 전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재민과 강제 이주자를 증가시키는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은 사회를 보수적, 배타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통적 가치’로의 복귀라는 명목으로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은 목소리를 잃고 있어요.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서는 4가지의 촉매제를 이야기하는데요.

① 여성 운동과 리더쉽 지원

② 최신 성평등을 위한 기술 활용

③ No one is left behind 보장

④ 이행을 위한 자원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맹점이거나 앞으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이에요.

지속가능발전목표 5번(성평등) 이행 현황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이징 행동강령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 국가는 없어요. 그에 가까운 국가도 없구요. 오히려 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흔들리며 그 속도가 늦춰지고 있고, 여기에 기후 위기가 더해지며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올해는 ’베이징+25’를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고자 한 해에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도전이 나타났으니 바로 코로나19에요. 코로나19의 팬데믹화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특히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들에게는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성평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베이징 행동강령 이후 맺은 작은 열매들까지 앗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9월 2일 UN Women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주로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음 쩜오호에서는 이 보고서까지 함께 다뤄보려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성평등의 여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제개발협력 일을 하거나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 지 보고서를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봐요.

그럼 다음 쩜오호에서 만나요! 😘

3줄 요약

#1. 2020년은 베이징 행동강령+25가 되는 해

#2. 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오히려 진전의 속도는 감소하고 있음

#3.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의 공든 탑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

(이는 다음 쩜오호에서 알아보자)

김치앤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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