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 2023 상반기 <젠더 이슈> 결산
• 국제개발협력 ON-AIR 

아프가니스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간에서 ‘여자 초등학생 집단 독극물 중독 사건’이 발생했어요. 탈레반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탈레반 조직의 반여성적 태도에 비췄을 때, 여성 청소년의 교육 권리를 빼앗기 위한 소행이라는 의문도 제기돼요. 

극단적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과 여자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요원해요. 현재 아프간 여자아이는 12세 이전까지만 교육받을 수 있고, 중등교육은 금지되어 있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역시 탈레반 집권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했고요(ILO, 2023). 

아프간의 강력한 성차별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국제앰네스티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젠더 박해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은 많은 민간인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성생식 권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주와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의료 시설 포격으로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산모를 위한 기초 서비스, 적절한 시설 및 의료인력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커지며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시 상황에서의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또한 끊이지 않는데요. 2023년에만 약 15만 9천 명의 여성이 GBV를 경험한 사실이 보고되었어요(Reliefweb, 2023).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전시 성폭력의 책임 주체인 러시아 정부에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전시 강간에 대한 유죄판결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피해 보상은 불투명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쟁은 여성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회 인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부장적 믿음이 강했던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를 지킬 역량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성 군인에게 맞는 군화와 제복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진급 및 경력 개발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요. 

지난 김칩 141호에서 소개했듯이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일어날 일과 그 결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신체자율권’ 즉,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요. 여기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중지해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무혐의로 풀려난 이야기예요. 엘살바도르는 물리적, 약물적 임신중지에 8년형, 가중처벌로 30~50년형을 부여할 정도로 임신중지에 보수적인 나라인데요.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임신중지에 엄격했던 중남미에 희망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 26개국 9천만 명의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으며,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중지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14개 국가에 불과해요.

2023년 한국 젠더 이슈 날씨는 흐림☁️이에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젠더 관점이 결여된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과 스토킹,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 교제 살인, 온라인 그루밍, 구조적 불평등 등 여성들은 사회에 만연한 젠더기반폭력에 더 이상 한국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한국은 언제쯤 여성에게 ‘맑은’ 사회가 될까요? 

한국은 27년째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2021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1.9%보다 19.2%나 높아요. 이러한 이유로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 도심 집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력단절 이후 지속되는 저임금 구조, 불공정한 채용 절차, 고임금 업종 여성 부재 등 복합적인 원인을 두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작업 현장을 추구하고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급여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닌 자율 권고에 그칠 예정이에요. 현재 965개 기관에 대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자료를 경향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7일마다 1명,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 및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인데요(한국여성의전화, 2022). 지난 5월, 한 남성이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사건은 이러한 실태가 계속됨을 보여주었어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남성 이용자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해 목숨을 끊은 10대 여성은 ‘n번방 사건’ 이후 계속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예요. 한편, 드론으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남성이 붙잡힌 스토킹 사건도 있었죠. 강남역 여성살해사건(2016),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2020) 이후에도 올해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여성 무차별 폭행 역시 계속되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사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기반폭력(GBV)'은 점점 더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해당 문제를 젠더기반폭력이 아닌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 피해자와 사건의 사회 구조적 맥락을 지우는 태도가 존재해요. 전문가들은 가해자 중심 접근법이 아닌 피해자와 사회구조적 맥락이 반영된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보고 듣고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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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강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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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KOICA] 2023년 일반직 및 공무직 공개채용 (~7/4)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2023 하반기 YP 모집 (~7/6)

[원더스] 2023 하반기 YP 모집 (~7/7)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2023 하반기 YP 모집 (~7/9)

[사단법인 아디] 2023 하반기 YP 모집 (~7/12)

[UN Women] Programme Specialist, WPS Humanitarian, MOZAMBIQUE, P-3 (~7/14)

[더 브릿지] 2023년 하반기 YP 모집 (~7/18)

펀딩 및 캠페인

[그린피스] 플콕조사 캠페인 (~7/10)

[더 브릿지] 유기폐기물을 자원으로: 빈민촌과 농민 지원하는 SEAS (~9/14)

[더 브릿지] 라오스의 청년 예술가들이 성공하는 그 날까지!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