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살롱>은 청년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프라인 소셜 살롱이에요. 

이번에는 이른바 "주구장창 영화 때리기"가 슬로건인데요. 바로바로 <영화로 배우는 개발협력>이 이번 사적인살롱 펀치무비 시즌의 주제예요. 추운 겨울 바람을 피해 실내에서 영화 속 이야기들로 국제개발협력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 이슈 모아봤.ZIP
  (세계) #연쇄디폴트 #ODA_예산감축 #기후재난 #손실과피해기금 #월드컵_인권
  (국내) #국가전략 #메콩강개발 #난민인정률 #스토킹살인 #빈곤포르노
• 팩트풀니스로 세상 이해하기 3호 (with 땡스 데이터)
• 거기 어때?/ KOICA 학위연수 업무 담당 (by 네팔소녀)
• 국제개발협력 ON-AI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내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과 같은 분쟁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연쇄 디폴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어려운 뉴스들이 많았죠. 한편으로는 COP27을 통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을 모색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극심해지는 전 지구적 위기에 맞서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2. 개발원조 예산 감축: 불투명한 미래

‘2021년을 돌아보는 키워드’로 소개되었던 영국의 개발원조 흐름의 변화 기억하시나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7%를 지키던 원칙을 철회하고 0.5%로 감축함에 따라 영국의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결국, 최근 영국 정부가 회계연도 2022/23 개발원조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억 파운드 감소한 75억 8,000만 파운드(약 92억 592만 달러)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2024/25년까지 유지하겠다던 GNI 대비 ODA 0.5% 정책이 2년 더 연장될 예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과 독일 등을 비롯하여 여러 유럽 국가가 예기치 못한 난민의 증가로 막대한 돈을 지출함에 따라 ODA 예산을 대폭 축소했어요. 개발원조 예산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코로나19, 식량안보 위협, 기후 위기 등으로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회복은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3. 지구의 마지막 경고: 전 세계적 기후재앙

지난 6월 파키스탄을 덮쳤던 홍수는 약 1,700명의 사망자를 낳고 국가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어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유례 없는 폭염, 아시아를 강타한 대규모 폭우 및 홍수, 미국의 산불 피해, 가뭄으로 인한 유럽 지역의 곡물 흉작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피해는 기후변화가 주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다수의 기후 전문가는 1970년 이후 50년간 재해 발생 수가 4~5배 증가했으며, 91%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UN은 이를 두고 ‘기후 혼돈의 연대기(chronicle of climate chaos)’라고 표현했고요. 

출처: 한겨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040년 내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생물종의 20%가 멸종하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온도까지 기온이 오르거나 해수면으로 영토가 물에 잠기는 지역에서 인구의 약 40%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변화 시계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는 이유예요.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의 치명적 피해에 대해 전 지구적 공감을 이끌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범위와 보상금을 지불할 주체와 방식, 보상금의 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해요.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억제 재확인, 적응을 위한 글로벌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및 감축 작업 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me) 수립 등에서 합의를 이뤘어요. 기후변화 임계점의 턱밑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이번 총회의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5. 카타르 월드컵: 누군가에게는 축제, 누군가에게는 재앙

흔히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 하지만 올해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은 과연 모두가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장이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먼저, 국제축구연맹(FIFA)과 카타르 정부는 최초의 ‘탄소중립 월드컵’을 내세우며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약 361만 톤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배출된 탄소량은 그보다 8배 가까이 많아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을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또한, 경기장을 포함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6천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축제 기간 평화와 인권, 성소수자, 이란 히잡 시위 등에 대한 지지를 표한 선수 및 관객에게 입장 거부나 구금 등의 제재를 하는 등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99번 과제인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통해 국격 고양과 SDGs 부응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기조를 밝혔어요.

올해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과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발표했어요. 내년 중 교육과 농업 부문 ODA 추진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형 ODA 전략 수립을 지시해 향후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돼요.

2. 메콩강 개발: 댐 50+50개,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

메콩강은 중국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6개 국가에 걸쳐 있는 강이에요. 1980년대 중국의 수력발전 계획을 시작으로 너도나도 댐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난 16년간 5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됐는데요, 이미 전력 수요를 앞질렀지만 2022년 현재 50개의 댐이 아직도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처럼 각국이 무분별한 개발 경쟁을 펼친 탓에 메콩강 유역 주민들의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고, 메콩강 삼각주의 경작지가 바다에 잠식되고, 수십 종의 민물고기들이 사라지는 등 농업과 어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죠.

메콩강 난개발에서 끔찍한 참극 중 하나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우리나라에 의해 벌어졌어요. 에스케이(SK) 건설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민관협력사업이었는데요. 시공 중이던 댐이 무너지면서 2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7천여 명이 집을 잃었어요. 설계 결함에 의한 내부 침식, 하청 단가 후려치기 등 의혹이 제기됐고요.

3. 난민: 유엔난민협약 가입 30주년, 인정률은 여전히 1% 미만

2022년은 우리나라의 유엔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와 정책으로 인해 난민 인정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어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올해 2월 이 중 29가구가 울산에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어요.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택에서 거주하며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사택 인근 학부모들이 아프가니스탄 초등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해 피켓 시위에 나선 거예요. 울산시청과 동구청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슬람 난민 집단 거주 형성을 반대’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5. 빈곤 포르노: 우리가 기억해야 할 Do no harm의 원칙

지난 11월 캄보디아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으로 빈곤포르노 논란이 불거졌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을 아기처럼 끌어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야당에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하자, 여당에서는 “인격 모욕적이고 반 여성적”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빈곤 포르노(Poverty Porn)의 의미가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같은 반응은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빈곤 포르노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잠깐의 시혜적 도움은 해당 지역사회가 빈곤에 처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는 원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거고요.

<팩트풀니스로 세상 이해하기> 3호에서 저희가 구독자님들과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한 주제는

Good health and well-being : 건강과 웰빙, 즉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중 세 번째 목표입니다. with 폭하칩, 냐보

1. 오늘날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44세였습니다. 현재는 몇 세일까요?

- A: 40세

- B: 50세

- C: 60세

이 문제들의 정답은 모두 C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맞추셨나요? 이 문제의 오답률은 무려 86%, 87%, 73%, 85%입니다.

저번 ‘르완다 온라인 국별연수 지원 현장(2022.08.16)’ 에세이에서 코이카 글로벌연수사업인 ‘씨앗(CIAT)’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2건의 온라인 국별연수 현장 지원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르완다/부룬디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주요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는 학위연수 업무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공적인사적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