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50🍟 병주고 약도 못 주고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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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 - 2021년 10월 둘째 주

💬오늘의 주요 소식

이슈 모아봤.ZIP
(세계) WHO 구호 활동가들의 성폭행 조사 보고서 발행 /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 사회문제 해결 수준을 평가하는 눈. 세계 거버넌스 지표 / 병주고 약도 못 주고 / 기후위기가 만드는 도미노 게임
(국내)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고 / 아직은 조금 많이 일러요 / 정부: 해외 석탄 투자하지 않겠다 / 무엇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푸드 시스템을 만들자

거기 어때? / 나를 돌보고 지키는 방법 (by 탱커레이)
좋은 글 함께 읽어요
국제개발협력 ON-AIR
나의 문화 답사기/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

지금 주목해야 할 세계 이슈

by 러에포

WHO 구호 활동가들의 성폭행 조사 보고서 발행

지난 2018년 아프리카 DR 콩고에 에볼라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WHO(세계 보건 기구) 활동가에 의해 자행된 성착취/학대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발행되었어요. WHO의 직원인 가해자 21명의 성폭행으로 75명의 피해자, 29번의 강제 임신 및 낙태 등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어떤 도움과 배상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폭력, 낙태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하는데요, WHO 측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엔 프로토콜은 존재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이 없어 공식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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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우간다 초등학교의 약 40%, 중학교의 약 60%는 사립학교인데요, 이들은 당국의 지원 없이 운영되어 왔어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 폐쇄 등으로 약 85%의 사립학교가 교사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 사립학교 교사의 50% 역시 절반이 삭감된 급여를 받고 있고, 아예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을 찾는 비율도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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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수준을 평가하는 눈. 세계 거버넌스 지표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부 간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가치를 배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통해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부유한 국가는 더 높은 거버넌스 수준을 보여주지만 특정 지표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많아요. 부패지수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싱가포르 독일 등의 국가가 최상위권에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은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부탄 등의 국가보다 낮은 순위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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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고 약도 못 주고

지난 2019~2020년에 세계 각국 정부들은 대기 질 개선에 지출한 개발원조 비용보다 20% 많은 돈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했어요. 또한 대기오염은 말라리아, HIV/AIDS, 결핵 사망자의 합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만 자금 지원 규모는 훨씬 적은데요,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HIV/AIDS는 34배, 영양실조는 7배 더 많은 자금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대기 질 개선 지원금도 주로 중국,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치우쳐 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는 전체의 15% 정도만 전달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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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만드는 도미노 게임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흘러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고 노예와 성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는 마치 도미노 현상과 유사한데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환경을 파괴하고 농촌 사람들은 지역을 떠나 낯선 도시로 이주하지만 경제 활동 기반이 없는 이들은 각종 범죄와 착취의 위협에 취약해지는 셈이죠. 지난 김칩 49호에서 소개해 드린 순다르반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2050년까지 약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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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국내 이슈

by 러에포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인들. 이들은 한국이 수행한 아프간 재건사업에 종사한 현지인과 그 가족들이에요. 이들의 체류를 위해 법무부는 거주자격의 한 유형으로 '특별기여자' 범주를 설정했는데요, 이 특별기여자 범주는 갱신이 가능한 5년의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거의 동등한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고국에서 박해를 받아 이웃국가 또는 제3국으로 피신해 왔기에 난민 범주에 속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이슈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위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간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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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조금 많이 일러요

국회의원 300명 중 19%인 57명이 여성인 한국. 이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 121위에 해당하는데요, 오랫동안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비하면 아직 그 성취는 저조해요.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미 90년대에 30%를 넘어 40%를 넘겼고, 성평등 사회로 향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성평등을 이뤘다고 평가하긴 일러요. 오히려 이미 성평등을 실현한 듯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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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석탄 투자하지 않겠다

오는 10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개발원조(ODA), 수출 금융,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는 민간에서의 해외 석탄 발전 투자도 감소시키는 등 '탈 석탄'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요. 이는 국제사회의 '탈 석탄' 흐름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친환경이라 이름 붙인 해외 LNG 투자 등 화석연료 투자 관련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된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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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어요. 지난 10년 간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 약 1조 원이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새어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시민단체의 자생 환경을 지원하지 못해왔으며, 오 시장은 시민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의 조정자, 설계자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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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푸드 시스템을 만들자

최근 열린 유엔(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인류 먹거리 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어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도 참석하여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접근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ODA 등을 활용해 세계 푸드시스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세계 농민들은 본 회의가 '기만투성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 회의는 소농,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참여 기회를 열지 않았고, 각국이 인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선정한 동반자들이 카길, 펩시코 등 미국 내 거대 자본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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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돌보고 지키는 방법

by 탱커레이

현지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야 타지에 있다고 해도 어찌 되었건 가족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안도감이 있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데다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질 높은 문화생활, 쾌적한 환경 등 해소할 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파견지에서는 혈혈단신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요즘에야 인터넷 발달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지만 시차로 인해 서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 내가 필요로 할 때 통화가 어렵고 같은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이야기 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나를 이해해 주기 어려워지는 데다가 현지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제 2 외국어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긴장감, 문화생활을 하기엔 다소 열악한 환경,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쾌적하지 못한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 한국에서 보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되기 쉬울 것이다. 나는 꽤 오랜 시간 파견되어 있었고 잘 적응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었기에 '이게 체질인가봐!' 하며 자부했지만 건강하게 나를 돌보지 않았던 지난 7년간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다. 거기에 출산과 육아가 도화선이 되어 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나는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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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sustain] 다큐 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 1편 '엔드게임 1.5℃'

💬 [jhsustain] 다큐 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 2편 '침묵의 바다'

채용·모집

- [그린 아시아] 제19기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생 모집 (~10/13)

-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 참여자 모집 (2021년 10월-12월, <선량한 차별주의자>)(~10/13)

- [(사)더나은세상] 국제교류•국제협력 프로그램 매니저 모집(~10/14)

- [호모인테르] 하반기 신통방통 교육워크숍(~10/23)

- [서울시 NPO 지원센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2022년 전기 전형)(~10/29)

교육·세미나·강연·행사

-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2021 경기창업허브 창업기본교육「스타트업을 위한 탄소중립 첫걸음」(~10/12)

- [아시아개발연구소] ADI Open House(10/15)

- [서울시 청년허브 X 사단법인 씨즈]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파트Ⅲ: 기후 변화와 새로운 도시(~10/17)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권리실천을 위한 국제적 약속' 과정 신규개설(~10/21)

- [KOICA-KAIDEC] 2021 개발협력포럼 '지속가능한 사업수행 위한 통합적 접근' 개최(10/21)

-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청년교육아카데미Ⅱ 신청(~10/29)

기타
- [Na.BE]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조사

- 한국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한 종사자 학습상태 및 참여동기와 성공적 수행 요인 연구 참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행사 및 교육, 캠페인,

스터디 모임, 사이드 프로젝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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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

by 테츠오

정은진은 아프가니스탄, 콩고 등의 나라에서 그곳의 여성과 약자들이 마주한 삶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의 사진은 성폭력을 당한 후 심각한 외상에 시달리는 소녀, 제대로 된 병원시설이 없어 산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여성, 빈곤과 에이즈로 고통받는 주민 등 참혹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감한 여성들을 보며 정은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완다와 콩고의 여성들은 모두 강한 여성들이며 인생의 ‘파이터’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린 남자들과 이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소리 없이 싸우는 영웅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나에게 드러냈을 때 나는 다짐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노라고.” (‘내 이름은 눈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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