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도움을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 오랫동안 개발협력을 설명할 때 익숙하게 사용해 온 구분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표현보다 '동등한 파트너십', '상호이익', '국가 주도 개발'과 같은 말들이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관계를 넘어, 함께 이익을 만들어가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듣기에는 분명 바람직한 변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 달 김칩에서 소개한 뉴스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이라면, 과연 그 '서로'에는 누가 포함되는 걸까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까지 이제 4년 남짓 남았어요. 그러나 유엔의 최근 점검 결과(김칩 299호), 평가 가능한 세부목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일정 수준의 진전을 보이는 목표는 36%에 그쳤어요. 기후위기와 분쟁, 불평등 등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죠.

이번 호에서 소개할 다차원 빈곤 인구 증가와 인도네시아 산불 소식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여줘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식은 오히려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개발협력의 '상호이익'을 더욱 강조하는 흐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우선 글로벌 보건 전략'(김칩 300호)이에요. 미국은 협력국의 보건 분야 자립과 공동 재정 부담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도 협력 조건에 반영하고 있어요. 기존 원조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국의 주권과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이번 호에서 다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서도 '상호호혜적 국제파트너십'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어요. 물론 각국이 말하는 상호이익의 의미와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협력이 더 이상 한 방향 지원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협력일까?

유엔개발계획(UNDP)과 옥스퍼드 빈곤·인간개발 이니셔티브(OPHI)가 발표한 2026년 다차원 빈곤지수(MPI) 보고서에 따르면, 다차원 빈곤을 겪는 사람은 조사 대상 108개국에서 약 12억 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직전 발표보다 약 5,150만 명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지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전체 다차원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인 6억 1,700만 명이 아동이며, 83%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다차원 빈곤은 소득뿐 아니라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는 개념이에요. 이번 증가세는 그동안 이어져 온 빈곤 감소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2030년까지 빈곤을 줄이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에도 경고 신호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번  빈곤 인구 증가에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빈곤율과 인구 구성의 변화, 조사 지표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편 33개국은 1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차원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 만큼, 빈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보여줘요.

엘니뇨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방카벨리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약 300채가 불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어요. 이탄지에서 발생한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주거 지역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불 연무로 현지에서 수만 건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대기오염도 악화됐어요.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 최소 46마리가 구조됐으며,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 폭염과 가뭄, 산불로 특히 큰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예요. 당국은 올해 산불 상황이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엘니뇨가 11월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산불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강력한 엘니뇨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한국이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참석했어요. 참석자들은 올해 G7의 핵심 의제인 ‘상호호혜적 국제파트너십’과 ‘글로벌 보건 협력’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초청국, 세계은행(World bank)·유니세프(UNICEF)·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더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에서는 개별 국가의 보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어요.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보건 협력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서도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협력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올해 G7에서 이어진 개발·협력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협력국이 자체적으로 보건체계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피해자 미통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해당 직원은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불법 판매해 올해 7월 파면됐지만, 유출 사실은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기웅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통보 지연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공단 측은 수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미흡한 감시·관리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일수록 정보 보호와 신속한 피해 통지, 투명한 사후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협력을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익숙하게 여겨온 우리의 관행부터 돌아보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오카방에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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