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16개국 청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미국의 원조 삭감이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어요.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약 40%의 청년들이 동의했고요.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각국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원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응답자의 46%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의료 서비스와 질병 예방을 가장 크게 걱정했어요. 미국의 원조 삭감이 많은 현장에 충격을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공여국에 의존해 온 개발협력의 재원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원조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원조의 규모뿐 아니라 그 방식과 주체까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예요.

원조 감소와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이어지면서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원조 재원은 줄어드는데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MD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은행(WB)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One World Bank Group' 전략으로 대규모 개편을 진행하고 있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NAFAD)’을 통해 아프리카 금융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내 자본을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대출을 묶어 민간에 매각하는 증권화(securitization)도 주목받고 있고요. 원조가 줄어드는 시대, MDB는 부족한 돈을 대신 채우는 역할을 넘어 개발재원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개발재원의 공백을 실제로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 민간 자율경비단의 격렬한 반이민 시위가 이어지면서, 수만 명의 이주민이 말라위·짐바브웨 등으로 돌아갔어요. 남아공의 이주민 추방과 폭력 사태를 두고 가나 등 일부 국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아공은 자국만을 지목하기보다 아프리카 전체의 이주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배경에 높은 실업률과 빈곤 등 남아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제노포비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주민들은 소규모 상점과 농업·제조업등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오히려 이주 노동자가 빠져나가 일부 산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비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빈곤·불평등 등 이주의 근본 원인을 대륙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할 때예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과 연관되어 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최신 보고서가 발표되었어요. 딥페이크와 피싱, 로맨스 스캠 등 AI를 악용한 디지털 사기 범죄가 빠르게 늘면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는 주민과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AI가 개발 격차를 좁히는 긍정적인 도구가 되기도 전에, 오히려 범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이버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개별 국가의 보안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누구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할 때예요.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했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위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참여주체 다양화' 기조에 따라 처음으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기업·인공지능(AI)·보건 등 여러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합류했어요. 국개협 일자리 생태계를 이야기해온 공적인사적모임의 오의석 대표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성별 균형을 맞춰 구성하고, 평가전문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어요. 개발협력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로 다른 배경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청년과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임기 2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아요.

201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60세 왕홍준 씨는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야간근무를 이어가다 지난해 10월 심장비대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 통증이 있었지만 미등록 체류 신분이 발각되면 강제송환될까 두려워 병원 대신 중국에서 가져온 약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도 폭염 속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은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지만 아플 때 치료받고 위험할 때 일을 멈출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휴식을 보장하는 등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체류자격으로 인해 이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예요. 이주노동자를 ‘필요한 노동력’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한 때예요.

지난해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에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관의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2010년대 연평균 211명,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2018년에는 804명으로 추정했어요. '초과사망'은 평년보다 늘어난 사망을 뜻해, 직접 신고·집계되지 않는 피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한국의 29명과 유럽 폭염 관련 사망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해 '한국은 냉방 인프라가 잘 갖춰져 피해가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기준으로 피해를 세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피해의 규모도 달라지는 거죠. 특히 냉방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까지 제대로 포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세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해요.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가 대책의 크기를 결정하니까요.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기업들과 함께 약 55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불러올 전력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기후뿐만이 아니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AI가 노동시장의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AI의 이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그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은 시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AI 산업의 성장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AI를 기후 대응과 불평등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방향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요.

이번 호를 편집하면서 ‘하나의 변화가 언제나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원조 삭감은 예상 밖의 긍정적인 반응을 낳기도 했고, AI의 확산은 산업 성장과 함께 기후 부담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노포비아 역시 이주민의 인권을 넘어 경제와 대륙의 이주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이면의 다양한 결과까지 충분히 살펴보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