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집권 5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6학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 의료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시장에서 전면 배제되었어요. 심지어 최근 형법은 노예제와 아동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퇴행을 보였어요. 올해 1월 서명된 탈레반의 형사소송 규정은 사회를 4계급으로 나누고, 남편이나 "소유주"에게 처벌 권한을 넘겼는데요. 이에 따라 아내를 때려 골절상을 입혀도 징역 15일에 그치지만 새나 동물을 해치면 5개월 형에 처해 "새가 여성보다 더 보호받는" 셈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전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현실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Gender Apartheid)"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에 보편적 관할권 도입과 처벌 면책 종식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가 독립 조사 기구를 채택한 지 1년 만에 EU가 탈레반 관료를 브뤼셀로 초청하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탈레반의 책임은 묻지 않은채 협력을 이어가는 국제사회의 선택이 결국 탈레반의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묻게 돼요.

현재 국제보건, 국제개발협력 구조가 너무 비대하고 분절돼 있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유엔 개혁(UN80)이나 국제보건 생태계 개편 논의가 '중복 제거'와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채, '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인구기금(UNFPA)처럼 사업 모델과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관을 합치면, 오히려 전문성을 잃고 몸집이 불어난 거대 조직이 양쪽 사업 모두 그르칠 위험이 크다고 봐요. 실제 인수합병(M&A)의 70~75%가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AOL'과 미디어 대기업 '타임워너'는 약 1,0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결국 '몸집을 줄이는 통합'을 넘어, 어떤 기관의 역량이 어떻게 결합해야 협력국에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개발효과성이라는 원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 같아요.

빈곤·주거·교육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패는 결국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 즉 '지방정부 현장'에서 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현재 지방정부는 주거·보건·기후 대응 등 핵심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지만, 정작 권한과 예산은 그 책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러한 불균형은 SDGs 이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든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에 유엔 개혁(UN80)과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은 지방 공공서비스를 사회계약의 핵심 이행 경로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은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지방 다자주의 100일' 캠페인을 거쳐 모로코 탕헤르 정상회의로 이 흐름을 모으려 해요. 다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도 또 하나의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과 재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원조 삭감의 여파로 전 세계 보건 예산이 전방위적으로 위축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25년 1,743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6년엔 추가 감소할 전망이에요. 이러한 재원 공백의 대안으로 "현지기반 혼합금융(locally blended finance)"이 대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케냐 카이부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사업비의 약 25%를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를 자선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식수 시설을 만들었어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공동체가 사업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취지죠. 마스터카드재단이 지원해 아프리카 12개국에 확산 중인 이 모델은, 그러나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원조가 빠진 책임을 가장 가난한 공동체에 전가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질문이 남아요. 결국 비용 분담과 우선순위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진정한 자립'과 '부담 전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 연간 945테라와트시(TWh)에 이를 전망이에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합친 것의 3배 규모예요. 유엔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보고서는 탄소 발자국에 가려진 '물'과 '토지' 문제에 주목해요. 2030년 AI의 물 소비는 13억 명의 기초 생활용수와 맞먹고, 토지 사용은 자카르타 도시권의 2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전력의 80~90%는 모델 훈련이 아닌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나오고, 기술 효율이 좋아지면 오히려 사용이 늘어 총소비가 커지는 '반등 효과'까지 있죠. 문제는 이 부담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AI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의 9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몰린 반면, 150여 개국엔 기반 시설이 거의 없어요. 또한, 전자폐기물 처리는 저소득국이 떠안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디지털 혜택은 특정 국가가 독점하고, 비용은 취약 지역이 떠안는 또하나의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책임 있는 AI 사용'의 진짜 관건일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어요.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개발협력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사회연대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어요. 특히 두 나라는 개발협력 MOU를 체결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탈리아의 마테이 플랜(Piano Mattei)과 연계한 농업·디지털·교육훈련 분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총 55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마테이 플랜은 멜로니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이에요. 이번 협력이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와 민간 기업 진출이라는 실리적 목표를 넘어, 개발협력 본연의 목적까지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 특별 세미나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국가 재건·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가 6월 11일 개최되었어요.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단순한 시혜성 원조가 아니라, 외교·안보·경제 전략을 잇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특히 전 세계 강제실향민이 1억 명을 넘어선 반면, 복합 위기로 인해 글로벌 개발 재원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불균형 상황이 지적되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개발(Development)-평화(Peace)를 연계하는 "HDP 넥서스" 강화를 제시했어요. 이는 단기적 구호를 넘어, 위기 지역과 주민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에요. 특히 최근 파트너국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겠다는 ODA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한국의 전후 복구와 재건 경험을 ‘한국형 인도주의 지원 모델’로 발전시키되, 각국의 여건과 경험을 함께 반영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도주의적 연대'라는 ODA 본연의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의 ODA,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에요.

농촌진흥청의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가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와 함께 추진한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 사업(2016~2025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낮은 생산성 때문에 쌀 소비량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에서, 지난 10년간 이 사업을 통해 15개국에서 71개 벼 품종을 개발·등록하고, 23개국에서 벼 육종가 44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개발된 벼 품종의 수량성은 아프리카 평균인 2.4톤의 3배에 달해요. 세네갈에서는 한국 품종에 기반해 육종한 맞품형 품종이 보급되었고, 가봉은 자국 최초로 벼 품종을 등록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케냐 등 7개 국가에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정해 아프리카 전역에 종자를 공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이전과 현지 역량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협력국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해 온 "한국·ILO 협력사업"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2004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주로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과 산업 안전 등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어요. 한국 정부는 최근 3년간 약 166억 원을 투입했으며, ILO 전체 회원국 중 13위에 달하는 규모에요. 하지만 한국이 해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이, 정작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사뭇 달랐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통계 중 원인이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는 6.4%에 불과했으며, 자살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탓에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관계 단절과 고립이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아요. 협력국의 일자리 환경을 바꾸는 ILO와의 협력 성과도 뜻깊지만, 우리 내부의 차별과 빈틈을 메우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국제개발협력의 진정성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를 국가 공식 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는 범죄 피해자 성별만 단순히 집계할 뿐, 가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을 토대로 페미사이드를 집계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정밀한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본격적인 협의 중이에요. 이와 함께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스토킹·교제 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 보급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진되는 다각적인 통계 구축 노력을 토대로 젠더 폭력 감소 대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이번 호는 분절된 ODA 구조 개혁부터 지방정부의 역할, 여성 인권 통계와 불평등까지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을 돌아보게 많드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효율성과 성과 지표, 혹은 외교적 실리라는 수식어에 가려져 우리가 정작 핵심인 '인간'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혜택이 가장 필요한 소외된 이들에게 가닿고 있는지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 함께 살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