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칩

4차 기본계획의 끝엔 '탈국개협'과 작별하길

지난 2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이 발표됐어요. 공적인사적모임은 지난 기획기사에서 4차 기본계획 전반을 살펴봤죠. 이번 호에서는 4차 기본계획이 일자리 생태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봐요.

"생태계 취약", "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족", "인재 유입 한계" 등 계획에는 낯익지만 이제는 보내주고픈 표현들이 담겼어요. 공사모가 지난해 공론장에서 줄곧 이야기해 온 '다차원적 그물망 구조'라는 개념이 반영된 점도 반갑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그물망은 청년 진입 경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 모든 종사자의 경력 생태계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4차 기본계획 안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항목의 하위 내용으로 배치됐거든요. 표현은 담겼지만 그 무게는 담기지 않았죠.

사실 생태계 조성은 3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목표로 명시됐던 과제예요. 전문인력 양성 강화, 일자리 창출·연계 제고, 개발협력 참여 확대 등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4차 기본계획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해요. 그렇다면 이번엔 다를까요? 이 계획대로 5년이 지났을 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밀어내는 이탈을 의미하는 '탈국개협'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크게 세 가지 구조가 달라져야 해요.

먼저 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성립한다고 봐요.

첫째, 지속가능성이에요. 한 사람이 이 분야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경제적·구조적 조건인데요 먹고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떠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태죠.

둘째, 전문성 심화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전문성이 누적되고, 그 전문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구조예요. 경력이 쌓일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셋째, 현장 변화 연결성이에요. 자신의 일이 글로벌 사우스의 실질적 변화와 연결된다는 감각과 구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전문성이 쌓여도 의미를 잃고 이탈하게 돼요.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가진 동기,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유지 시켜주는 조건이기도 하죠. 이 세 조건을 기준으로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세 가지 층위에서 빈칸이 보여요.

첫째, 민간이 설계의 주체로 들어와야 해요

4차 기본계획은 민간 참여 확대를 이야기해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참여는 정부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요. 민간은 여전히 수행기관이지, 설계의 주체가 아니에요. 4차 기본계획의 붙임 자료를 보면, 34개 추진과제 중 생태계와 일자리를 직접 다루는 과제는 하나도 없어요. 인재 양성 관련 기능은 여러 부서에 분절된 채 운영되고, 통합적으로 순환을 설계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 빈자리를 전략적으로 민간이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계획에서 이 구조는 보이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은 사실상 ODA 기본계획이에요. 정부 주도의 ODA 바깥, 즉 민간 주도의 임팩트 투자, 기업의 개발 사업 및 기부, 사회적 경제 영역 등에 대한 전략이 뚜렷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국제개발협력과 ODA가 동의어가 된 구조에서 민간이 자생력을 키울 공간은 처음부터 좁을 수밖에 없죠. 생태계는 사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죠. 정기적인 공론장과 민관 거버넌스, 당사자 참여 보장, 정책 반영 모니터링 체계 등이 제도화되어야 해요. 정부 주도의 ODA와 민간 주도의 비ODA가 함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으로 존재할 때, 생태계는 비로소 정부 예산에 종속되지 않는 자생력을 갖게 돼요. 민간은 이를 평소에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는가를 바꿔야 해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학력이 사실상 필수예요. 그런데 학위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그 능력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기획에서 수행, 평가까지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 실제로 이 일이 굴러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역량을 쌓는 경로는 없고, 어떻게 키울지는 온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요. 성과관리를 모니터링과 평가로만 한정하는 협소한 정의 속에서, 모두가 분야 전문가로 향하고 개발협력 자체의 전문가는 양성되지 않는 구조죠.

경력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올라가는 사다리 구조는 설계상으로는 성장 경로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은 가능하나 지속은 어려운 구조'로 작동해요. 각 단계에서 쌓은 경험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 않고, 현장에서 쌓인 암묵지는 생태계의 자산이 되지 못한 채 사라져요. 현지에서 오랜 시간 사업 경험과 언어 능력을 쌓아온 로컬 스탭이 한국 개발협력 생태계의 일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태계 바깥에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이 분야의 설계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는 아직도 '대외협력 사무원'의 색인어 정도로 존재해요. 공적인사적모임이 지난해 공론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이 문제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에요.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의미 있는 변화예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에 사람이 남을 이유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어요. 4차 기본계획이 ODA 인지도 하락을 홍보 문제로만 접근하는 건 이 연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다시 정의해야 해요. 분야 전문성만이 아니라 성과창출, 프로세스 관리, 현장과의 연결을 인정하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해요. 사실 여러 조직과 분야를 넘나들며 일하는 방식은 이미 현실이에요. 이를 ‘정글짐형 모델’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협력과 융합, 창의성이 나오기도 하죠. 문제는 그 이동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겨탈 때마다 경력이 단절되고, 떨어졌을 때 잡아줄 안전망이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이동을 막는 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잡아주는 구조가 필요해요. 표준직업분류 개정과 기관 간 경력 상호인정 체계도 그 안전망의 일부예요. 생태계가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고,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는가가 바뀔 때,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어지는 이유도 생겨요.

셋째, 그 안전망을 만드는 고용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안전망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용 구조가 바뀌어야 비로소 실체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의 고용 구조는 안전망과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도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공백이 반복돼요. 공적인사적모임이 지난해 2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건 고용 불안정(52.9%)이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에요. 사업 단위로 인건비가 책정되고, 간접비 비율이 제한되고, 발주처가 투입 인력과 일수까지 규정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예요.

이 구조는 기관도 옥죄어요. 작년 공론장에서는 NGO에서 직원 한 명에게 월 288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역행하는 재원별로 제각각인 인건비 기준, 상시 노동자를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같은 구조에서 비롯돼요. 4차 기본계획은 단가 현실화 검토, 경력 산정 기준 개선을 이야기해요.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존 구조 안에서의 미세조정이에요. 단가를 조금 올려도 계약이 3개월짜리라면 안전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야 할 것은 구조예요. 간접비 비율 현실화와 재원별 인건비 기준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발주처가 투입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투입 기반 계약 방식’에서 ‘성과 기반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소규모 조직이 살아남고, 창업이 가능해지고, 생태계가 다양해져요. 그 위에서 표준 고용계약서 의무화 같은 현장의 변화도 비로소 의미를 가져요. 고용 구조가 바뀌어야 안전망이 생기고, 안전망이 있어야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러야 전문성이 쌓이고, 전문성이 쌓여야 현장이 달라지는 순환이 시작돼요.

올해, 우리는 그물망을 구체화해요

그물망(안전망)을 기반으로 한 정글짐형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구조도

(출처: 오의석, 2025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기획세션 「사다리에서 그물망으로」 발표자료 (AI 생성·편집))

공적인사적모임은 지난해 일자리 생태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세 차례의 공론장을 열었어요. 현장과 온라인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고,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어요. 주니어 실무자와 20년 차 시니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고, 수도권과 지역, 국내외 개발협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 결과물이 「사다리에서 그물망으로」예요.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는 적자생존의 문법이 아닌, 노동자가 경력 이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재도전과 복귀, 역량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회복탄력성, 안전망이 일자리 생태계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올해 공적인사적모임은 그 질문을 들고 다시 모여요.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제로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가 이 질문을 채워가도록 공론화가 올해 이어질 거예요. 계획서에 몇 단어를 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지는지가 명시되어야 하죠.

국제개발협력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글로벌 사우스의 변화를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것도 결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4차 기본계획에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오랫동안 함께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채워주길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그 빈칸을 채워가죠. 4차 기본계획의 끝에 ‘탈국개협’이 존재하지 않도록,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탈국개협'은 멈추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전문성 심화, 현장 변화 연결성

크게 세 가지 구조가 달라져야 해요

#3.

(2025년 10월 르완다에서)

그런데 6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일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집에서 줌을 켰다. 화면 너머는 네팔이었다. 성과관리 워크숍. 준비를 많이 했다. PPT, 워크시트, 사례. 유머와 아이스브레이킹도 섞어서 오프닝을 만들었다. 화면 너머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시작하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워크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연결 중…]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세 번쯤 반복하다 보니 얼굴이 붉어졌다. '더 하고 싶지 않아.' 기껏 준비한 유머는 타이밍을 놓쳤고, 아이스브레이킹은 이미 어색했다. 결국 네팔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껐다.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괜찮아요, 컨설턴트님 얼굴은 잘 보여요. 저희는 목소리만으로 참여할게요." 현장의 그들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화면을 보며 떠드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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