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5년 11월 12일 (수) 19:30–21:00
• 장소: 마루180 B1층 이벤트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80)

📅질문 접수 마감: 11월 9일(일)까지 연장!

아직 못 보내셨다면 이번 주말까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은 질문은 실제 인터뷰에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김칩 뉴스레터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국제 공공 정책 대학원(SIPA) 글렌 데닝(Glen Denning) 교수를 만납니다.

그는 SIPA MPA-Development Practice 프로그램 창립 디렉터이자, 

📘"Universal food security: how to end hunger while protecting the planet (보편적 식량 안보: 지구를 보호하면서 기아를 종식하는 방법)"의 저자로, 지난 40여년간 50여개국에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온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글렌 데닝 교수는 제프리 삭스 교수의 독서 클럽 팟캐스트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농업 전략을 중심으로 자신의 책을 소개했죠.

• 이슈 풀어봤's UP/쿠팡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공통점
• 거기 어때?/유통기한 2년
• 국제개발협력 ON-AIR 

최근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꼼수가 대서특필 되었죠. 특히 현직 검사의 고백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 및 법률 기관에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취업규칙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문구로 바꾼 것이죠.

• 참고: 중앙일보. 쿠팡 일용직 퇴직금 축소 '꼼수'→검사 눈물→원상 복구…무슨 일(2025.10.9)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문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즉, 쿠팡에서 근로한 기간이 12개월이 되는 해에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4시간이 되도록 사측에서 어떤 수를 쓴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쿠팡맨과 국제개발협력 인력의 공통점

쿠팡은 배송 담당 기사(이하 쿠팡맨)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타사에 비하여 탁월하다고 공격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입사 1년 이상의 직원은 전세 대출금(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면서 많은 인력을 모집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쿠팡맨의 업무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새벽 배송부터 깐깐한 규정과 페널티는 쿠팡맨들이 쿠팡을 퇴사하고, 다른 일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 외에 다른 택배 회사들이 더 나은 급여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최근 쿠팡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생태계와 여러 가지가 닮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낮은 임금, 회사를 지탱하는 인력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모습은 물류 업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쿠팡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 성장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생태계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계약직 인력과 퇴직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이하 퇴직금)를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른바 가족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결국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등 성격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사례처럼 사측은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정보의 불균형 등을 이용하여서 법에서 정한 사항을 회피하는 시도를 할 수 있죠.

최근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제개발협력 계약직 인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사업자(예: ODA 사업 수행 기관)와 근로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방법은 근로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용역계약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용역계약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딜라이트 노무법인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또는 개인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관계)가 입증 된다면 근로자에 해당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 딜라이트 노무법인 – [퇴직금 상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주요 직종 알아보기

물론 딜라이트 노무법인은 프리랜서를 예시로 제시하였지만, 이 사례는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로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의 근로 계약(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 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관계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과정으로 보이겠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죠. 무엇보다 사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준비, 관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제시한 규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무엇부터 변해야 할까?

국제개발협력 근로자 중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KOICA는 KOICA 일자리 전략(2021-2025)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KOICA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안정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죠. 단순히 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고용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KOICA는 최근 Project Action Officer(PAO)의 복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을 PAO 계약 당사자(근로자)에게 사측이 반드시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동시에 관련 경비를 편성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다만, 직접 경비(사업 수행 비용 – 예: 체재비,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초청연수 관련 비용 등)에서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4대 보험에 관련된 비용은 인건비, 제경료와 기술료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제시한 것이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KOICA의 접근은 매우 타당하지만,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조직은 부담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정 규모가 영세한 조직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DA 사업 예산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KOICA의 용역경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용역경비 항목은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예비비, 시스템 개발비와 건축 설계비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 경비(인건비)와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 제경비와 기술료이죠. 그 외의 비용은 모두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은 ODA 사업을 수주 후 약정 체결 및 약정금을 일부만 받아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작은 조직들은 약정금의 비중이 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만큼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죠. 결국 사업 수행 기관 입장에서 재정의 압박은 사업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증액된 예산에서 인건비, 기술료와 제경료의 비중을 높이면서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예: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ODA 사업 수행 기관(예: PMC)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2024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실시한 동료평가에서 ODA 시행 기관의 순환 보직제도의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2~3년 주기의 순환 보직제도로 인하여 용역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만 평가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KOICA에서 제시한 경력 사다리의 2단계에서 수많은 인력이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환보직제도가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KOICA는 공모형 국별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 관리 체계, 품질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ODA 사업이 운영 되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부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형 국별협력사업에 대한 모든 규정과 지침들을 살펴보았을 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에서 사업 운영 상황 악화, 과제 책임자 임의 변경 등 사업 수행 기관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대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국제개발협력 인권경영 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감독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주의 혹은 경고를 통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국제개발협력 인권경영 서약서

-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 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KOICA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현장의 개념을 개발도상국으로만 생각했지, 국내 근로 현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가에 대한 인식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국제개발협력에 관련 단체(예: 발전대안 피다, 사회적 협동조합 공적인사적모임)에서 국제개발협력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근로 환경의 실태에 대한 목소리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아우성에서 끝나면 안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들의 아우성으로 끝나면 안되는 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서 정부부처, 수행 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 수행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줄 요약

유통기한 2년

by 위스키

보고 듣고 읽을 거리

[칼럼/그리니엄] 64개국 새 기후공약도 “2035년 10% 감축 그쳐”…전 세계 30%만 반영

[칼럼/더버터] 책임지는 마음, 일본에서 배운 관계의 방식 [일본의 임팩트 생태계]

[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80차 UN 총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시사점

[영상/ODA Korea Official Channel] 기술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개발협력의 미래

교육·세미나·강연·행사

채용·모집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11/12)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 담당 채용 (~11/16)

[더브릿지] 국제개발협력 담당자 채용 모집 (채용시 마감)

[팀앤팀] 한국 해외사업팀 팀장 (채용시 마감)

펀딩 및 캠페인

[팀앤팀] 물을 찾는 6km 마라톤, 케냐 주민들에겐 일상입니다. (~11/19)

[헤퍼코리아] 점심도 간식도 없는 교실, 150원으로 여는 우유급식 (~11/26)

[지파운데이션] 보육원 아동 선물상자 지원 캠페인 '나는 너의 산타'(~11/27)

[팀앤팀] 병이 기다리는 마을, 소녀들을 지켜주세요!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