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1🍟 환경보건을 고려하지 않는 산단 전환의 문제점

2024. 6. 17.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vol.191 - 2024년 6월 셋째 주

💬 오늘의 김칩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보건 이야기/환경보건을 고려하지 않는 산단 전환의 문제점
거기 어때?/청년들에게 더 해 줄 조언이 없어
국제개발협력 ON-AIR

환경보건을 고려하지 않는 산단 전환의 문제점

by 세종시 고라니

우리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렇다면 산업단지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이하 산단)는 공장, 지식업 관련 시설부터 정보통신,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물류,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시설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 등이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산단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 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인근 주민들의 조기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원문: 문난경 외, (2017),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이 연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시화, 반월 국가산단, 대산석유화학산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PM2.5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472명(연평균)으로서 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조기사망자 수 1,144명(연평균)보다 약 28%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문난경 외, 2017).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화력 발전소와 경유 자동차를 넘어서 국가 산단까지 확대 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2012년 환경부는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지침을 개정했으며, 이 지침을 바탕으로 위해성이 높은 업종은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배치하며 완충지로서 녹지를 두텁게 조성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합동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2021년)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들의 핵심은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35개 구축과 탄소 배출량 25% 감축, 신재생 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등) 기반의 산단 구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은 첫 걸음이 잘못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고 계획이 수립 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은 왜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린산단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중 11.6은 그린산단의 필요성을 뒷받침 합니다. 11.6은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지표인 11.6.2는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단 조성은 특정 산업조성부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예: 한국수출산업공단 조성)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이었죠. 특히 지역개발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한국의 산단 개발은 경제성장, 자원배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복지와 교육 등부터 환경과 녹지에 대한 기준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예를 들면,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여수 산단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에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과 포항 등 일부 산단은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농도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비록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광양, 울산, 포항 등 전국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조사(제3기, 2018~2022)는 조사 대상 산단 인근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의 수치가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낮게 확인 되었다고 발표했으나,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죠.

보도자료: 9 개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환경부)

(출처: 지표누리)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다각화된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1997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산불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인도네시아 산불은 당시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 손꼽힙니다. 인도네시아 산불은 두 개의 지역에서 시작 되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신생아~3세 이하)의 조기 사망에도 영향을 주었죠.

관련 연구: Seema Jayachandran, 2009, Air Quality and Early Life Mortality Evidence from Indonesia’s Wildfir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44, No.4, pp.916 954

이 연구는 단순히 산불로 인해 발생한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호흡기와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사망률에 기여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피해 여부도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산불이 시작된 지역에 비해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도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아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죠. 반대로 소득이 낮은 빈민층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대기 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을 쉽게 이용하지 못해서 제때 필요한 치료도 받지 못하죠. 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entschler & Leonova(2022)의 연구도 소득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국가 소득이 높을수록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소득 국가들도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에 인한 건강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오히려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y)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소득 국가 인구 약 5천 5백만명이 저소득 국가 4천 5백만명에 비해서 초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분석합니다.

출처: Air pollution kills – Evidence from a global analysis of exposure and poverty (World Bank Blogs)

그래서 Jayachandran(2009)와 Rentschler & Leonova(2022)의 연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대기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적절한 의료 시스템, 병원 접근성, 소득 등 다양한 사회복지 요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은 제4기 산업단지 및 주변 주민 건강영향 조사 계획에서 인구학적 특성, 거주력, 직업력, 노출력 등과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린산단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은 RE100을 기반으로 한 그린산단을 조성해서 대기 오염배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23년 양이원영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 중 53.6%는 RE100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입주기업 82.1%는 RE100 추진 의향 없음으로 대답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89.6%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린산단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린은 없는 아이러니한 사업이 되었죠.

그러므로 정부가 강조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환경보건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그 외 생략)”으로 정의됩니다. 이 중에서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단순히 화력발전소와 경유 자동차 운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출처: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단지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산업 생산과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린산단의 전환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보건, 복지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SDG 11번을 기반으로 생각해보아도 그린산단 전환이 얼마나 복잡한 이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산업단지는 경제와 지역발전을 주도한 요인 중 하나이다.

#2.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3.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을 통해서 깨끗한 산단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보건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접근법은 유명무실하다.

청년들에게 더 해 줄 조언이 없어

by 레아

아주 가끔씩 나의 첫번째 이력서를 읽어본다. 대학교 졸업 전 ODA 인턴(현재는 YP라 불리지만 당시엔 ODA 인턴이었다.)에 지원하며 제출했던 이력서. 그럴싸한 대외활동 경력이나 수상 실적 하나 없는, 학생회 활동과 봉사활동 찔끔 적어둔 것 말고는 텅텅 빈 이력서. 얼마나 쓸 것이 없었는지, 글씨 크기도 크고, 페이지 위아래의 공백도 상당하다. 최근 몇 년 간 인턴 면접을 많이 봤지만, 그때의 내 이력서로는 지금 어떤 곳에서도 YP 합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서류에서 광탈(광속 탈락)해서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래도 그 때는 컨설팅 기업 하나, NGO 하나에서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던 때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한다. 인턴 지원서를 받을 때마다 꽉꽉 들어찬 이력서에 놀랄 정도다. 그런데도 개발협력 일자리는 구하기 점점 더 쉽지 않다. "노동환경이 좋은" 개발협력 일자리는 더욱 없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협력 일자리는 더더욱 없다.

청년들이 아무리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채우면 뭐하나. 결국은 하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겠다고 상경해야 한다. 노동 강도 대비 적은 보수를 받으며 계약 만료 전까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마저도 일할 기회가 없어 봉사활동으로 경력을 쌓으려 하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석사를 따러 무리해서 떠난다. 이미 청년들은 충분한 관심을, 어쩌면 너무 과하다 싶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애쓰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해 줄 말이 마땅치 않다. 조언이 필요한 곳은 청년이 아니라 우리 업계의 생태계다.

전문 보러가기

거기어때?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