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0호에서 다루었던 손실과 피해 기금을 기억하시나요? COP28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겪게 된 피해를 선진국이 함께 책임지는 기금인데요. 기금운용 감독을 위해 지난 1월 31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고소득 국가들의 이사회 구성원 지명이 늦어지면서 기금 출시를 위한 전체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현재 총 인원 26명 중 25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었는데 한 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관계자들은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된다며 걱정을 표했어요. 본 기금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고소득 국가들도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약 30%에 달하는 면적에 지뢰가 묻혀 있어요. 지뢰로 사망한 우크라이나 시민들만 1,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이 지뢰 때문에 일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과 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기금(UHF), 여러 유럽 국가와 민간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아 지뢰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뢰 제거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동시에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6천만 원을 줄일 수 있어 재정적인 수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의 예측되는 재건 비용이 1년 사이에 약 750억 원이나 높아진 만큼, 재건과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쿡스토브 탄소 상쇄 프로젝트 영향이 평균 10배가량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쿡스토브를 통해 실제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쿡스토브 프로젝트는 작년 5월부터 7개월간 가장 많은 신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전체 신규 배출권의 15%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이용빈도나 인근 숲에 대한 영향이 과장되어 실제 탄소상쇄량은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와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는 과대 추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크레딧 산정 방법론에 대한 의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쿡스토브가 기여하는 바는 분명하지만 탄소 상쇄 프로젝트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해 보여요.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는 여성들이 효과적인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 통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 통증을 더 많이 앓고 있고, 유병률 및 통증의 정도도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통증을 연구할 때 남성 피험자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성별 간 생물학적 차이가 통증 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성들은 통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라도 여성이 겪는 통증 경험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파푸아뉴기니의 말라리아 발병 사례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문가들은 2030년에 말라리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계 최대의 살충 처리된 모기망 제조사인 베스터가드(Vestergaard)가 주요 화학물질 성분을 바꾸면서 말라리아 발병 수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어요. 베스터가드는 공급 업체에서 재료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단가 절감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며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모기 살충률이 이전에 비해 83%나 떨어졌기 때문이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모기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비용을 낮추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어요.

지난 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2,629억 원으로 확정했어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 규모로 확대된 건데요. 지난 174호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2022년 OECD 회원국 기준 세계 16위였던 ODA 규모를 2026년까지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계승하는 결정이에요. 그 밖에도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총 3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되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ODA 규모 확대와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어요. 가파른 규모 확대가 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의료인력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료인력 대폭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금전적 보상에 따라 움직이고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야기하는 한국 의료계의 ‘시장주의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은 ‘의사의 수’보다 필수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 불평등을 야기하는 ‘의사의 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끊이지 않는데요. 금번에 빚어진 한국의 보건의료 인력을 둘러싼 문제는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중저소득국가들(LMICs)은 공공분야 의료인들이 자리를 비우는 이중 진료와 자국의 초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결국 모든 나라에서 절대적인 의료인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적절히 배분 및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2023년 3월,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각하했어요. 전기본은 국가 전력수급의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인데, 10차 전기본에서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신재생에너지는 낮추고(30.2%→21.6%), 원자력은 늘려(23.9%→32.4%)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축소한 거죠. 이번 10차 전기본을 둘러싼 이슈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10차 전기본은 탈석탄 노력 부족 및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으로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국이 글로벌 공동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한국이 북한의 오랜 형제국인 쿠바와 최근 전격 수교했어요. 이로써 중남미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된 바, 양국 간 협력의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한국의 대(對) 중남미 지평이 넓어졌다고 평가돼요.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한국과의 교류를 단절했고, 이후 쿠바의 계획경제체제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적 제재 등으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식량난으로 정부 배급용 닭고기 절도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지속적인 전력난과 의사 유출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간 한국 정부는 2015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對) 쿠바 첫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문화사업 등 ODA 사업을 우회적으로 진행해 온 바, 향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발협력이 기대돼요. 다만 쿠바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CEAC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548~551p)에서 한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ILO 138호 협약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현장실습제도는 빈번한 청소년 사고 및 사망 사례를 낳았으며, 이 심각성은 ‘다음 소희’라는 영화로까지 표출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력 수급의 도구처럼 활용되어 온 50년 역사의 현장실습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죠. 한편, 교육부와 노동부는 ILO 보고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이 주목적이며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법적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가 안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