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연관된 보건 분야 개발 수요가 40%가량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 이 기금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통해 평균 3.60달러만으로 말라리아를 60% 정도 예방하는데요. 팬데믹 종식 이후 다가올 새로운 질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의약품 품질 개선을 위한 공급망 강화도 모색하고 있어요. 이렇듯 기후변화-보건 간의 상관관계는 점차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기금 지원은 여전히 적은 수준에 그치는데요. 앞으로 3년간 기후변화 최취약 50개 국가에서 전체 기금의 70%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자 간 기후 금융도 오직 2%만이 보건 사업에 투입되는 식이에요.

녹색 국가로 유명했던 코스타리카는 옛 명성에 맞지 않게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경제 활성화가 중요해지면서 환경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품성이 좋은 농작물 재배를 위해 사용한 화학제품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이제는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인구의 88%가 대기 오염에 노출되었어요. 수력 발전을 통해 거의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라니냐 영향으로 강우량이 불규칙해지며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관광산업을 통해 증가한 화석 연료 사용 또한 코스타리카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청정 코스타리카’와는 거리가 멀어져 우려스러워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소말리아가 45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했다고 발표했어요. 오랫동안 소말리아는 국가 부채와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지속불가능한 부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IMF의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재정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재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어요. 공적 자금을 오용한 부패 공무원을 기소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낸 건데요. 이번 부채 탕감 덕분에 국가 수익을 국가 발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소말리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돼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는 기후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한 만큼 충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COP28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분의 수요만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적 금융 상품과 전략들이 필요함을 강조했어요. 일례로 탄소배출 거래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 허용량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배출량 관리에 주목하게 만든 사례가 있죠. 또한 핀테크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은 기후 금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 외 다양한 혁신 기금이 궁금하시다면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국 공화당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높은 확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유행병에 대응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국제 협정들이 미국 국가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미국인들의 믿음 때문인데요. 미국의 국제 보건 전문가들은 WHO가 주권을 침해할 권한도 없으며 잘못된 믿음이라고 반박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질병 발생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년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WHO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해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미래 또 다른 팬데믹 대비가 필요한 지금,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조정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었어요. GHSA는 그동안 실질적인 사무국이 없어서 조직과 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한국 사무소가 집행 사무국으로 주요 기능을 총괄하고 분산된 업무를 체계화할 예정이에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71개의 참여국가와 국제기구, NGO 등의 보건안보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환경이 핵심 문제로 대두되면서 녹색 공적개발원조(이하 그린 OD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기후솔루션에서 산정한 지난 30년 기준 세계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7%(9위)인 것을 보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정부는 그린 ODA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일회성 사업을 축소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COP28에서 논의된 함의를 바탕으로 개도국이 기대하고 있는 그린 ODA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법무부는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어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가 조장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배제 사유보다 더 넓게 난민 심사 요건이 악용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한 비율은 2%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인정률 2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인 것을 고려하면, 난민이 오갈 곳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요.

최근 직접 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부 대상자들로 사기 피해가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부처를 알아보는 P2P 기부(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해요. 기부자가 기부금 중 직접 지원되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거나, SNS를 통해 기부 대상자와의 직접 소통이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죠. 단체가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금 계획과 사용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올해 총 55개 기관이 책무성 자가 진단에 참여했어요. 이 진단은 국제개발협력 NGO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조직, 사업, 재무회계, 정보공개, 임직원 윤리 5개 부문에서 책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올해는 책무 이행 점수 평균이 우수하게 평가됐고, 특히 회계 부문 점수가 93점으로 가장 높아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