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53🍟 그쪽도 문화 ODA를 아세요?

2023. 8. 28.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문화ODA #문화권 #잼버리

vol.153 - 2023년 8월 다섯 째 주

💬 오늘의 김칩

이슈 풀어봤's UP/ 그쪽도 문화 ODA를 아세요?
거기 어때?/ 완벽한 타인의 분노가 위로가 될 때
국제개발협력 ON-AIR

그쪽도 문화 ODA를 아세요?

by 라빈

그쪽도 문화 ODA를 아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라빈입니다. 저는 요즘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별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ODA 사업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기에 모든 분야의 사업을 알아가기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네요. 여러분들은 ODA 분야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고 계신가요? ODA 분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사회하부구조, 경제하부구조, 인도적지원, 부채 등의 대분류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를 나누어 기준으로 삼고 있고, KOICA에선 대외무상원조정책에 따라 10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등으로 ODA 분야를 나누기도 합니다. 10대 중점 지원 분야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10대 중점 지원 분야 외의 ODA 분야에 대해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ODA 분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문화 ODA의 중요성

문화 ODA의 일반적인 정의는, 협력국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문화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여 정신, 정서, 신체적 표현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발전을 지속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정정숙.(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연구(p3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리하자면 협력국의 온전한 문화자원을 충분히 이해하여, 협력국이 내재된 문화자원을 통해 스스로 여러 발전을 이뤄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출처: 라빈)

문화 ODA가 중요한 이유는 ODA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를 함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발협력에서 ODA를 담당하는 국가들은 협력국들과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협력국 고유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ODA는 오히려 진정한 발전과 가능성, 그리고 자유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들의 종속과 의존을 심화시키고 문화를 파편화시키는, 결국 물질주의를 확산하기만 한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또한 본래의 목적 대신 일차원적인 지원에 그칠 우려도 커요. 과거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강압적으로 진행된 세계화가 대부분 실패하고 원주민들의 사회 자체를 퇴보시켜 버린 이유도 바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주.(2014). 문화와 발전을 위한 ODA구상 : 국제개발협력의 담론과 정책, 한국국제협력단) 이처럼 문화는 공적개발원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등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이 더욱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는 ODA에서 아직 그 가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협력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그리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내세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까지 UN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목표를 내세웠죠. 안타깝게도 ‘문화’는 MDGs 8대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문화적 측면에서의 ODA는 2015년까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평가받기도 했을뿐더러, 빈곤을 중심으로 교육과 환경까지 눈에 보이는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2013년 항저우 회의에선 문화를 반드시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하자는 항저우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5년에도 아쉽게 문화 분야는 SDGs의 17개 목표에는 채택되지 못했어요. 현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를 중심으로 타 SDGs 목표에 문화 분야를 연계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문화 ODA 현황

우리나라 문화 ODA의 시작은 2009년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2011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2008년 당시 ODA 순 지출액이 8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하며 글로벌 국제 이슈에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ODA 규모가 확대되던 2010년대 초, 우리나라가 문화와 스포츠 측면에서 대외인지도가 높다고 자부하는 만큼 문화 분야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문화 ODA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분야 ODA사업개발 연구를 통해 밝히기도 했죠.

(출처: 2008 OECD 회원국 ODA 통계)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문화 ODA 현황을 짚어볼까요? 우리나라 정부의 이번 2024년 전체 ODA 예산안은 약 6조 8천억 원입니다. 전년도인 2023년의 예산 4조 5천억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그 예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 예산 약 1조 1천억 원이 편성된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ODA 예산 규모가 증가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MBC 무한도전)

우리나라 문화 ODA 사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KOICA와 외교부를 제외하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데요, 해당 기관들의 2024년 예산을 살펴본 결과 문화 ODA 관련 예산 합은 317.8억 원으로 2023년 예산인 185.4억 원보다 약 132.4억 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_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언뜻 보면 그 증가율이 무려 71%나 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사업 수는 2024년 31개(문화재청 13개, 문체부 18개)로 2023년 28개(문화재청 11, 문체부 17개)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은 수치를 보였어요.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_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ODA 예산 계획)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목록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연수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총 사업 기간이 1년이기에 신규 사업으로 보일 뿐 2023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_문화재청 2024년 ODA 예산 계획)

문화재청의 경우 신규 기술협력 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된다면 문화 ODA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문화 ODA 비율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0.4% 정도로, 2024년 전체 사업 개수 1,978개 중 31개로 매우 낮은데요, 예산 자체가 정량적인 지표로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문화 ODA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정부의 문화 ODA 추진 방향이 전 세계적 문화 ODA 흐름과 같은 방향이라는 점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거나,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등의 기여가 해당 국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 ODA, K-컬쳐 복붙은 NO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문화 ODA 사업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서론에서 언급했듯 문화를 통한 발전은 협력국을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ODA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 및 전략이 세심하게 짜여지지 않을 경우 단순하게 문화예술 분야의 ODA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한류를 해외에 수출하듯 K-컬쳐를 전파하고 수출하는 도구로 문화 ODA 사업들이 실시될 수 있어요.

(출처: 서울신문_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야영장 모습)

문화 ODA 사업 규모가 큰 국가들의 문화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 및 여가의 장비나 시설을 지원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와 문학 관련 프로그램,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협력국의 문화 다양성 진흥을 우선시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엔 스포츠 관련 협력국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올림픽 지원 등을 주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 일본, 미국과 같은 문화 ODA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특수성에 기반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죠. 따라서 문화 ODA 사업을 진행할 때 기초 모델을 확실히 하며, 그 나라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는 ODA 사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ODA 사업에서도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문화 ODA 사업 선례를 살펴보자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사업이나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ODA 사업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문화전당_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 지원 ODA 사업)

관광산업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국가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관광도시의 선례를 기반으로 현지에 관광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업이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좋은 선례를 바탕으로 미얀마, 라오스 등의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디지털아카이빙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좋은 문화 ODA 사업의 종류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더 많은 협력국에 문화를 기반으로 한 발전이 피어나길 희망합니다.

세 줄 요약

#1.

문화는 ODA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협력국 고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원조는 그 위험성이 커요.

#2.

우리나라 ODA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지만,

문화 ODA는 그 실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3.

단순한 K-문화 선전 도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문화 ODA 산업을 통한 발전이 필요해요.

[갬동맛🌎에세이] 완벽한 타인의 분노가 위로가 될 때

by 레아

"늦네요, 오늘도"

약속된 회의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목을 빼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크리스에게 툭 말을 건넸다. 짧은 반년 동안 현지에서 일하며, 이 정도의 기다림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역시 약간 짜증이 나 있었던지도 모르겠다. 크리스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달래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콩고 사람이 늘 그렇죠, 뭐"

콩고 사람은 늘 그렇다고? 정말 그런가? 크리스의 별 뜻 없었을 말이 괜히 거슬렸다. 콩고 사람은 언제나 늦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이 사람이 현지인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나라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콩고 사람이라는 이유로 늦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반박하는 내게, 크리스는 장난스러운 웃음 속의 시니컬한 태도로 기름을 부었다.

"근데 사실이 그런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약속을 지키는 법도 없고, 우리끼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바뀌지 않는 본성이에요. 그러니 오랫동안 가난했고, 아직도 못 살죠."

유독 그날, 그 시간. 크리스의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찌르고 들어왔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 평소처럼 그냥 웃고 넘어가지 못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답답한 순간마다 반농담처럼 하는 말이었고, 지금 와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어렸던 나도 몇 번쯤 뱉었던 말 같은데, 그날의 나는 어쩐지 부글부글 속이 끓어올랐다.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수긍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크리스에게 화를 냈던 날이다. 그리고 이 깊은 빡침 속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깔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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