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동산>은 공사모 행동팀에서 주최하는 플로깅 등산 모임입니다. 국내의 산과 일대의 쓰레기를 치우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겁게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월 1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며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국개협답게 다양한 재한외국인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6월 등산>
📅 일시: 6월 25일(일), 오전 9시~ 13시까지 등산, 이후 희망자에 한하여 토크토크
📍 집결지: 청계산입구역 2번 출구 (9시까지 집결)
🕶️ 준비물: 등산화, 등산 복장(등산하기 좋은), 물

• 이슈 모아봤.ZIP
  (세계) #공정무역 #산소공급 #전자상거래 #국제개발연구(R4D) #WHO지역사무소
  (국내) #자립준비청년 #비대면진료 #우크라이나재건 #생활동반자법 #지리산난개발
  
•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보건 이야기/ 세계보건총회 한 번에 보기 (by 나음, 마샬, 위스키)
• 나의 문화 답사기/ [영화] 브로커

하루 노동 찻잎 18kg, 하루 임금 3.25달러

최근 스리랑카의 차 생산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18kg 이상의 찻잎을 골라내지만, 대농장에서 제공하는 일급은 3.25달러인데요. 그마저도 비위생적인 숙소를 이용하느라 대부분 공제돼요. 화학비료 금지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차 수확량이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요. 그럼에도 학대 혐의와 생계 곤란에 대한 공정무역 기구와 기업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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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 비상사태! 산소를 준비하라

아프리카 10개국의 65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망한 코로나19 환자의 절반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식된 지금, 아프리카 정부와 WHO는 미래의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산소공급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일례로 에티오피아는 의료 시설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로드맵’을 구축하며 코로나19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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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는 남반구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상거래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북반구와 남반구 최빈국 간의 인터넷 접근성 차이가 크고, 최빈국 내 여성의 접근성은 더욱 낮은 편이에요. 정의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죠.

영향력를 높이는 4가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R4D)는 직면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지만, 영향(Impact)을 평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국제문제연구기금(GCR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장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소통의 중요성 등을 담고 있는 만큼 포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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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주범국의 국제기구 사용법?!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지역 위원회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지역 사무소를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사상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WHO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집행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려는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국제보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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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옛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하며 관계망을 잃고, 정착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여 정착금 지원, 사후관리 전담인력 확충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활성화됐던 비대면 진료가 엔대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된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재진부터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범사업 시작 발표 후, 의사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서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의료의 질 차원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상업적으로도 초진이 불가능한 현재 형태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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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총회 한 번에 보기

올해 총회의 큰 화두 중 하나는 COVID-19에 대한 회고와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다른 전염병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COVID-19 이전에도 국제적인 전염병 대응 규범은 있었습니다.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인데요, 위 언급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선포와 각 나라 현황 보고 등의 협약 사항이 국제보건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COVID-19 대유행 기간에 국제보건규칙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지난 75차 WHA에서는 국제보건규칙의 수정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내년 77차 WHA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새로운 국제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2월 팬데믹 조약(Pandemic Accord)의 초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HA을 비롯하여, 국제보건 분야 곳곳에서는 COVID-19 종식 이후에도 미래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WHO 회원국들은 2024-2025 예산안에서 의무분담금 비율을 직전 예산 대비 20%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이러한 결정은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 이유는 ‘의무분담금’ 확대에는 단순히 예산 증대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WHO의 의무분담금은 각 회원국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분담금으로, WHO 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0~90년대 회원국들이 ‘의무분담금 동결’에 합의한 이후, WHO 예산의 80%는 특정 용도에 귀속되는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의지를 지속해 내비쳐 왔고, 이번에 합의점에 이르게 된 건데요.

이러한 결정은 향후 WHO가 팬데믹, 전쟁과 같은 국제보건 비상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WHO에 수많은 자금을 대고 있는 국가(미국, 중국 등)와 비국가행위자(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들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오염 결의안

이번 WHA에서는 그간 건강보다는 환경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화학물질에 대한 기념비적인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WHA에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오염의 건강 영향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첫 번째 사례인데요.

화학물질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는 더욱 폐기물 소각과 오염된 식수, 생선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화학물질 노출로 건강에 위협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페루 대표단은 “화학물질은 생물 다양성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학물질 문제에 건강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페루의 열대우림은 불법적인 금 채굴에 사용되는 수은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동식물들과 원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화학물질, 플라스틱이 갖는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의 집행이사회 선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제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집행이사국(Executive Board) 선출인데요, WHO의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3년의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선출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 혹은 옹호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와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는 북한이 집행이사국으로 역할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 마비, 인권 문제 등도 뒤를 이루었지만,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선출국을 WHA에서 실제로 반대하기 어려웠고요. WHO의 절차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옹호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건강과 평화

한편, 총회가 폐회하는 당일까지 끊임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한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건강 및 평화 이니셔티브 (Global Health and Peace Initiative, GHPI)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늘어나는 분쟁 피해 지역의 보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WHO가 평화를 유지하는 행위자(sustaining peace actor)로 기능하게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도 건강은 '공동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강 측면으로 접근하여 폭력이나 무력 충돌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반면, 이니셔티브가 실행될 경우 WHO가 인도주의 부문에 과도한 비중을 두고, 국가 간 분쟁에 잠재적인 간섭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로드맵 초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관점에서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개해 나갈지 보이는데요. 자세히 풀어내면 WHO의 주요 참여국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면서도, 대한민국이 감염병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WHO 거버넌스를 위해 집행의사회에서 제기한 재정권고안과 의무분담금 20% 인상안을 지지하고, 새로운 국제보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감염병 대응 수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강점인 바이오 섹터를 내세워 국제보건 의제를 주도하고 성공사례를 알리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WHO 설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마지막 연설에서 WHO에서는 WHO 설립 1년 후인 1949년 WHO에 입사하여 올해 100살을 맞이한 그웬 카르넬리(Gwen Carnelley)를 특별게스트로 소개했습니다. 30년간 WHO 스위스 본부와 4개 지역(스리랑카, 이란, 가나, 필리핀)에서 일한 그녀는 화상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WHO 및 각국 대표단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국제보건의 주요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WHA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해 노력했고,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WHA에서는 이번에 소개해 드린 6가지 주제 외 위조 의약품, 미량영양소, 익사(drowning), 원주민 건강과 같은 다양한 국제보건 주제들이 거론되었는데요. 더욱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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