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치앤칩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풀어봤’s UP으로 인사드리는 어겐🐳입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체들이 수행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하 ‘국개협’) 사업 유형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어요. 이 시리즈는 이제 막 국개협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미 국개협 ‘만렙’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옛 추억(?)을 떠올려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ODA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표적으로 무상 ODA를 집행하는 KOICA의 사업 유형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ODA 예산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되며 매년 시행계획으로 편성됩니다. 한국 ODA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이하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ODA 규모는 약 4조 7,771억 원(무상원조 약 2조 1,709억 원, 유상원조 약 1조 5,030억 원, 다자간원조 약 1조 1,032억 원)입니다.

연도별 ODA 예산 비교

(출처: 시행계획)

개발재원의 기타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CSOs/NGOs에 의한 증여입니다. CSO 활동 현황과 사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KCOC), 2021)에 따르면, 2022년 총 338개 국개협 단체 중 조사에 응답한 142개 단체의 총수입은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해인 2022년 ODA 예산 (3조 9,383억 원) 대비 45%가량 되고, 개발재원 전체 예산의 무려 39%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개협 CSO 모금 현황

(출처: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ODA 사업,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ODA 사업은 공여국과 협력국의 개발 맥락, 정책, 전략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집행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지침에 따른 원조 유형 중, 이번 기사에서는 프로젝트 원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하 ‘프로젝트’)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2021년 KOICA 형태별 지원 현황

(출처: KOICA)

국별협력사업 프로젝트는 크게 (1) 사업 발굴/형성, (2) 기획 및 심사 승인, (3) 수행 및 모니터링, (4) 종료, (5) 평가 및 환류 단계로 진행됩니다. KOICA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단계에 참여하지만, 사업 수행은 별도의 입찰로 선정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를 통해 진행해요.

PMC는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용역 시행자로 하드웨어 성격의 일부 투입요소(건축 등)를 제외한 부문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기획, 관리, 기술이전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KOICA ODA 교육원). 이들은 협력국과의 협조체계 아래 투입요소를 직접 수행 및 관리하는데, KOICA와의 프로젝트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사업수행계획서의 활동 내용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박수영 외, 2022). PMC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 관리 체계

(출처: KOICA ODA 교육원)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념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무상 ODA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KOICA에서 민관협력사업을 비롯해 더 많은 사업을 소개하는 글로 찾아올게요! 

국제개발협력은 공공, 민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며,

그중 ODA는 협력국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국을 지원하는

공공 부문 국제개발협력이에요. 

우리는 비유를 좋아한다. 해학의 민족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상황을 엮어가는 재치와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는 눈치는 비유를 더욱 맛깔스럽게 살려낸다. 그러나, 배배 꼬인 소갈머리의 소유자인 나는 누군가가 맥락 없이 비유할 때면 괜히 심드렁해지는데, 예를 들면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에게 편견이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 선의가 필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아무도, 아무에게도 저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다방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커다란 위협은 이제껏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협약을 꺼트리는 독이다.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지역 사회에 외면당할 때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원망스럽다가도 돌이켜보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 잘못임을 알게 된다. 지역 내 일부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탐낼 때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지원 대상과 수량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내 탓이다. 이 모든 상황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로 둘러댄 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맞을까?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을 본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며, 굳이 대가를 바란다면 기부금 영수증 정도겠다. 우리의 호의와 선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 자신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타인의 권리는 처음부터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모로 잡을 자격이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