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 국개협 사업, 평가는 어떻게 할까?
  
• NGO는 아니지만 국제개발협력합니다/ 15화: 국제재난심리전문가 오유현
• 국제개발협력 ON-AIR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

(출처: 레아 작성)

학습은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개협 사업은 분야, 국가, 개입 수준, 수혜 범위가 모두 제각각이죠.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무성은 국민들에게 사업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개협 사업의 재원은 공공으로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재원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만큼, 개발협력 사업의 결과와 성과는 대국민에게 알려야 해요. 즉,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한 ‘성과책무성’을 갖기 위함이죠.

다양한 국개협 사업,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OECD DAC에서는 2002년에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을 5개로 정의해서 사용해왔는데요, 2019년에 이를 6개로 개정했어요. 이에 현재는 기존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새롭게 일관성(Coherence)이 더해진 6대 평가 기준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기준

(출처: OECD DAC 홈페이지)

• 적절성(Relevance): 수요와 우선순위, 맥락에 맞게 설계됐나요? 상황이 변화되는지 잘 관리하면서, 설계를 적절히 유지/관리했나요?
• 일관성(Coherence): 우리나라의 기존 방향성과 맞나요? 타 국가, 국제기구 등 다른 주체들의 방향성은 고려되었나요?
• 효과성(Effectiveness):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나요? 사회적 포용계층을 포용해서 형평성 있게 성과를 만들었나요?
• 효율성(Efficiency): 시간, 돈, 전문성 등 투입된 자원들이 잘 활용되었나요?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운영되었나요?
• 영향력(Impact): 이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긍정적/부정적/의도적/비의도적 상관없이 모든 변화요!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편익(benefit)은 유지될까요? 지속가능한 환경이 꾸려졌나요?

6대 평가기준은 간단한 키워드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의미가 깊고 세부적인 적용원칙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매트릭스(matrix)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후속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국개협 사업 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국개협 사업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ODA 사업의 평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근거해 ODA 평가를 운영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회평가와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평가 시기별, 혹은 평가 대상별로 다양한 분류가 존재해요. 

국내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구분

(출처: 레아 작성)

KOICA를 포함한 각 부처 및 ODA 시행기관들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다만 해당 연도 계획에 양자(bilateral) 사업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 건수가 5건 이하라면 2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요.

자체 평가를 마치면 평가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평가전문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전문위는 각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회와 각 시행기관은 매년 초에 전년도 평가결과와 차년도 평가계획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2021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총 27개 기관이 85개 평가과제를 실시했고, 주요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과 총 89건의 환류 이행과제를 발표했어요. 

2021년 시행기관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분야별 주요 개선 필요사항

(출처: (제41-2호) 20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아직 그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도 평가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2개 기관이 99건의 평가과제(유상 5건, 무상 94건)를 통해 238개 사업(유상 106개 사업, 무상 132개 사업)을 평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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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치앤칩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재난심리지원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가운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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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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